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71회 제1차 본회의(2019.04.10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4월 10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시 신청사 달성군 유치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7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시 신청사 달성군 유치 촉구 결의안(김은영 의원 등 10인 발의)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9일간 개회되는 제271회 임시회는 김보경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및 대구시 신청사 달성군 유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신동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대구시 신청사 달성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최상국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중환 의원님과 김정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최상국 다음은 신동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존경하는 26만 달성군민 여러분!

군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사읍·하빈면 지역구 출신인 신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달성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보강과 이를 통한 TF팀 구성, 나아가 가칭 달성경제진흥재단 설립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리적 공간과 시간적 제약이 없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블록체인,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대구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달성1·2차 산업단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달성군은 아직 2차산업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입니다.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이 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물류비용 부담이 큰 내륙 산업단지는 기업 입장에선 매력이 매우 낮은 것도 현실입니다.

대구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구의 산업체계를 자동차, 의료, 로봇,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5개 신성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와 물산업클러스터,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기반의 주행시험장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R&D센터 집적, 스마트시티 솔루션 개발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대구시의 행보에 우리 달성군 경제에 대한 역할에 있어 부족함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문오 군수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달성군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와 국책 연구기관, 인재의 산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연구소·기업·대학을 이어주는 대구테크비즈센터, 비슬밸리 포럼 등은 달성군 미래경제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의 수준 높은 ICT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청년이 달성에서 미래를 도전할 수 있는 시설과 제도, 기술을 충족한다면 우리 달성군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 정책 수행을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4차산업의 경쟁 우위를 위해 달성군 경제의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중심은 판교테크노밸리입니다.

1996년 경기도와 벤처기업협회의 요구로 첫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는 1,300여 개의 국·내외 글로벌 첨단기업에 연매출 80조 원, 10만여 명이 근무하는 한국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클러스터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현재 정부가 중심이 되어 2차, 3차 테크노밸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교의 성공에는 기초단체인 성남시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성남시는 2000년 경제진흥재단을 설립해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즈니스 환경, 교통 등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2002년 성남벤처펀드를 조성하여 2018년 현재 1,36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에서 보듯 경제 발전과 성장은 기초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경제에 관한 달성군의 역할 확대와 더불어 달성군이 가진 장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중장기적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산업 간 융·복합을 지원하고 기업지원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문인력 보강을 전제로 가칭 달성경제진흥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요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간 융·복합, 산학 간 융·복합, 기업 비즈니스 활동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벤처펀드 조성, 기업 유치활동, 취업교육 등 수많은 경제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경제재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구 50만 달성군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촉발시킬 것이라 예상합니다. 전국을 넘어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도시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각종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청사진들을 현실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달성군의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달성 경제, 나아가 대구 경제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관부서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군수 직속으로 두고, 공공 및 민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달성경제재단을 통해 경제정책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점은 우리 달성군이 여러 여건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구 경제의 70%를 책임지는 달성군에 더 큰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한번 더 군수님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8분)

○의장 최상국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임동화 교통과장 임동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안건 발생빈도 및 회의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위원회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용어 정비, 성별 구성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2항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른 비상설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4. 대구시 신청사 달성군 유치 촉구 결의안(김은영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최상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시 신청사 달성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달성군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지난 3월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시민참여단을 통하여 12월에 신청사 부지를 확정짓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달성군이 대구의 변방이 아닌 대구의 중심이라는 신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원읍은 지리적으로 대구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설화명곡역, 중부내륙·광주대구고속도로, 국도5호선에 인접하며, 대구산업철도, 4차 순환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대구의 중심지가 지녀야 할 교통 접근성이 최고의 장점이며, 또한 최대 30만㎡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저렴한 땅값 역시 최고의 부지조건이며, 더불어 화원읍 인근지역에 대구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고 있어 대구시청의 달성군 이전이 대구시 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지리적으로 대구의 중심에 위치한 화원,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춘 화원, 최고의 부지조건을 갖춘 화원이 대구시 신청사의 최적지이므로 신청사의 달성군 유치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시 신청사 달성군 유치 촉구 결의안

(김은영 의원 등 10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시 신청사 달성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도원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대구시 신청사 달성군 유치 촉구 결의문.

달성군의회는 대구의 역사적 뿌리이자 지리적·교통의 중심, 그리고 새로운 대구 발전의 중심인 화원읍에 신청사의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신청사 건립 공론화 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시민참여단을 통하여 12월에 부지를 확정한다고 한다. 이에 달성군의회는 26만 군민의 뜻을 모으고, 더 나아가 250만 대구시민의 의지를 담아 신청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달성군 화원읍은 지리적으로 대구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편리한 교통 접근성이 최고의 장점이다. 설화명곡역, 중부내륙·광주대구고속도로, 국도5호선 인접과 함께 대구 산업철도 등이 예정되어 있어 대구의 중심지가 지녀야 할 교통망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최대 30만㎡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저렴한 땅값 역시 장점으로 최고의 부지조건이다. 더불어 인근지역에 대구인구 절반 가량이 거주하고 있어, 대구시청의 달성군 이전이 대구시의 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달성군의회는 대구시 신청사가 지리적으로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화원,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춘 화원, 그리고 최고의 부지조건인 화원이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신청사가 유치될 때까지 군민이 의회에 부여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군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은 물론 부지 매입을 비롯한 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4월 1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최상국 서도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4월 11일에서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16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17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신성진
경제환경국장곽국일
주민복지국장신후남
건설도시국장지창수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외식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김용범
회계과장최태식
종합민원과장신인식
정보통신과장정원희
일자리경제과장이재석
환경과장정기진
농업정책과장김현태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나상권
생활보장과장이재철
희망지원과장김승일
교통과장임동화
건설과장김해성
안전방재과장전명진
도시과장김영권
도시정비과장위광범
건축과장정동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책사업과장최승진
문화체육과장민병제
관광과장공진환
교육청소년과장곽윤환
보건과장오상덕
건강증진과장박성우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김종석
전문위원이원한
전문위원송창훈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신청사 달성군 유치 촉구 결의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