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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8회 제18차 본회의(2018.1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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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8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9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8차 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8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영 의원님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은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전에 오늘 아침 유명을 달리하신 조현구 과장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와 각종 민원사항 및 평소 수렴한 주민의견 사항을 토대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업무 처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군 본청 및 직속·하부기관에 대해서는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부분을, 시설관리공단, 달성문화재단, 달성복지재단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군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예산 집행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기존 관행에 따른 업무행태 개선 및 대주민 서비스 향상,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확보 등 수범사례와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총 143건이 수합되었습니다.

주요 수범사례를 보면 먼저,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법무감사실의 2018년 소송 건에 대한 승소율이 행정소송 90%, 민사소송 100%, 국가소송 83%로 군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의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군청사 내 민원인 전용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68면에서 143면으로 확대 운영하여 군청을 내방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차환경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교부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한 개선사항 역시 민원인의 시간 및 경비 절감의 효과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풀(POOL)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직원에 대한 인사채용 및 복무관리, 조직의 구조개혁, 혁신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행사·축제를 줄임과 아울러 지역 균형적인 행사 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달성군은 관광, 문화의 일등 도시이며 주민행복도 또한 높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1등 군의 위상에 걸맞게 소외된 계층의 복지와 아울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공원 등 보육·교육시설 등의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책임행정 구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 모두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살기 좋은 달성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일간의 긴 회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폐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자치행정국장최상진
경제환경국장신후남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관광국장석동용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외식
세무과장서재혁
징수과장나상권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정보통신과장정원희
일자리경제과장김용범
환경과장정기진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공원녹지과장홍만표
생활보장과장이재철
희망지원과장김승일
교통과장임동화
건설과장전영욱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공진환
보건과장오상덕
건강증진과장박성우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민병제
전문위원곽윤환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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