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201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6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달성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예산실, 법무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시설관리공단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영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4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전체회의 감사로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나 보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우리 군비 특별회계 포함해가지고 7,193억, 국·시비 포함하면 아마 1조 정도 되는 그런 기획예산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달성군청의 컨트롤타워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또 이 많은 예산을 기획하고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이것을 잘해서 지금까지 비약적으로 우리 달성군이 발전하는데 기획예산실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은 직원 때나 계장 때도 늘 요직에서 일하다가 또 사무관 승진도 발탁이 되고 했는데, 지금까지 달성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오시는 능력자로서 인정도 받고 계시지만 그 반대로 또 많은 책무도 있을 텐데, 혹시 간부로서 공직자로서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는지 모르겠는데 소신이 있습니까, 소신? 소신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공직자로서, 한 8백 9백여 공직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삼십여 년 공직생활 해오면서 딱 한 가지입니다. 개인이 아닌 지역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수행해왔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거는 뭐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똑같이 개인적인 영달보다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이 저희들한테 부여한 그런 일들을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군정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우리 기획예산실의 풀예산이 한 20억 정도 돼요.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합해서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풀예산 하는 게 좋게 이야기하면 단위사업별로 편성은 원칙으로 하자, 또 대체적으로 긴급한 사항이나 읍면에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투입을 하라고 풀예산을 줬는데, 이걸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선심성이라고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풀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을 목대로 사용하고 해야 되는 그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풀예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 하면 이상하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늘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걸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에 비해서 이게 예산이 우리 건설, 도시, 문화체육, 농촌, 청소위생과 해서 2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저희들도 이 풀예산에 대해서는 항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급하고 갑자기 필요할 때 그때 읍면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각 부서에.

우리 기획실에서 또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라든지 각 단위사업이 새로 계획하기 전에 사전 타당성 검사 조사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불요불급하게 각 분야 업무 추진할 때, 추진하다 보면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이럴 때 저희들이 주로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타 사업별 풀용역비는 대부분 긴급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사전에 예산의 단위 항목에는, 예산편성 할 때 거기 기재는 못 했지만 또 갑자기 필요한 경우에 그때 사용하는 게 대부분...

하중환 위원 실장님! 제가 앞에 잠시 이야기드렸지만, 이 풀예산의 어떤 성격이 실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 나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말씀처럼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지역에 그래도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을 할 때는 만약에 풀예산이 없었으면 우리 의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고, 예산 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풀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하고 첫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나중에 뒤에 알고 이 돈 어디서 났나 하면 풀예산에서 썼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지역 의원들로 봐서는 굉장히 이게 나쁜 선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 풀예산이 앞에 이야기했듯이 좋은 점이 더 많이 있는데 그 점을 실장님이 잘하셔서 각 과마다 풀예산을 드릴 때 충분하게 설명 후에 드리고, 또 그걸 받아쓰는 각 과마다 무슨 지역의 큰 어떤 관심사업이라든지 어떤 중점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늘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또 다음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출향인사의 지역사랑도 고취시키고 우리 달성군 출신이라는 자긍심도 심어주는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우리 서울출장소를 언제 그걸 했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서울사무소 개소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중환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

하중환 위원 지금 뒤에 계시네. 뒤에 마이크 좀 줘보세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2013년 9월 13일 날 했다고 합니다.

하중환 위원 뒤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마이크 한번 쥐어보세요.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서울사무소소장 서태원 지금 서울사무소는 2013년 9월에 개소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일 큰 역할이 우리 국비예산 확보 지원업무입니다. 첫째, 국비예산 지원업무가 되겠고 그다음에는 군정 홍보입니다. 우리 각 부서에 대한 홍보를 서울에 출향인과 향우회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나 국회에 방문할 때 우리가 직접 안내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사무소 직원들 고생도 하고 노고에도 감사드리는데, 아까 서울사무소 하는 역할이 국비 확보가 최우선이라 했는데, 지금 시대상황이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개인이나 우리 서울사무소에 있는 이런 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부탁하는 거 더 더욱 어렵지 않나요?

○서울사무소소장 서태원 저희들은 일반 우리 군청의 각 부처 드나들 듯이 거의 매일 중앙부처에...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국비 확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달성군의 서울사무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 자꾸 물으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들 상 받으러 가고 중앙부처 갈 때 길잡이 안내역할도 하고 이러는데, 요즘 그 길잡이 안내는 별 그게 없고, 요즘 길 못 찾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가 송해선생님 사무실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 등등, 이거는 제가 들리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역할이 없다. 역할이 없는데 서울사무소 두 분이 지금도 그렇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폐지하는 게 안맞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사무소가 꼭 존재해야 된다는 특별한 그게 없으면, 아까 이야기처럼 김영란법 위반 뭐 이래서 요새는 찾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잘못하면 그것도 있는데다가 지금 우리 군에서 대상받고 상 받는 데 안내 길잡이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의아해 하고, 또 송해선생이나 이런 분 오실 때마다 두 분이 달성군에 보이고 하니까 그런 쪽에도 굉장히 오해도 많이 사고 그런 게 사실이거든요?

○서울사무소소장 서태원 예.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실지 활동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46개 기관이 있고 세종에 27개 전체 73개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에 15개가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소장님! 됐고, 그거 알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군민의 의견이 있으니 앞으로 서울사무소 계속 존치하고 하실라거든 앞에 우리한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 잘하시고, 군정홍보, 예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사무소소장 서태원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서울사무소가 딴 구에도 많은데 우리만 있다 하는 그 질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서울사무소소장 서태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중환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하중환 위원 우리 달성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몇 부 하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지금 우리가 5만 3,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줄인 게 5만 3,000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올해 2월부터 줄였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 달성소식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서, 2014년부터 죽 이걸 해오면서 여러 가지 선거법 논란 중심에 항상 달성소식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미디어 이쪽에 굉장히 많이 그래가지고, 꼭 그 책 발간해가지고 안 해도 충분하게 우리 달성에 일어나는 일들을 군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듯한데 꼭 이걸 계속 달성소식지로 해야 되느냐.

요즘 아파트 군데 군데 꼽혀있는 게, 지금 한 10부 꼽혀있으면 한 10일이나 20일 지나 가보면 두 부 빼가고 8부는 그대로 꼽혀있어요. 있다가 한목에 쓰레기통에 가보면 던져놨더라고.

이게 과연, 이걸 뭐하신다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솔직한 견해를 한번 묻고 싶어요. 실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성군이 자꾸 인구가 증가하고 가구 수가 늘다 보니까 한 8만여 가구가 되는데, 세대수별로. 저희들이 5만 3,000부 발행해도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데 우편으로 발송한 게 6,600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나면 약 한 4만여 부수를 갖고 저희들이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아파트에 전에는 다 꼽다가 동호수별로 꼽다가 지금은 꼽지는 않고 바구니 같은 데 담아놓고 이렇게 넣어놓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배부의 어떤 방법을 개선할까, 아니면 부수를 적정하게 전체 세대수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 형태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3개월 단위로 하는 계간지 형태로 해서 전체 주민들한테 군정을 홍보를 할 것인가,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8만 부에서 5만 3,000부로 줄였다, 군민들한테 바로 바로 전달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그게 굉장히 넌센스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선거법 위반 하는 그게, 이게 군정홍보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선거용 아니냐, 이런 오해도 굉장히 많은 거 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하중환 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 몇 번 경찰서, 검찰 출석하고 이런데, 아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말고 차라리 3개월에 한 번씩 계간지로 하시든지 또 이걸 그냥 아파트나 이런 데 단체에다 툭툭 던져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 안에 내용도 실질적으로 별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부군수님!

○부군수 김부섭 예.

하중환 위원 이거 저번 행감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지적도 많이 받고. 이걸 우리 기획실에다 맡겨놓을 게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계간지로 1년에 네 번 하든지.

○부군수 김부섭 방금 기획예산실장 답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늘 고민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적극 검토해 보세요.

하여튼 행감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매월 이월되는 불용부분, 택시광고, 출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질의는 마치고, 저하고 했던 그런 지적된 사항들 잘 살펴가지고 내년에 좀 더 군민들한테 칭찬받고 군민들한테 잘했다는 소리 듣는 그런 기획예산실 되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저희들이 보면 정책사업 쪽에 예산 편성할 때 읍면에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 몰려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굉장히 문의가 많이 발생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그러니까 투자사업별 읍면별로 보면 투자사업비가 약간 다소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사업이 읍면별로 어떤 읍면에서는 큰 사업들이 이뤄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사업별 편차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일반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일반 도로문제가 아니고 정책사업 쪽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빈이나 다사, 가창, 이 세 개 읍면에서는 정책사업을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남부 쪽에만 지금 정책사업이 치중되어 있지 이 세 개 읍면에서는 정책사업이 전무하다 이 말이에요.

특히 강정디아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1년에 14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하는데,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해서, 지금 인구가 8만 7천인데 앞으로 내년되면 10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온다면 여기에 어느 정도의 형평성 맞게 타읍면과 같이 정책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군민의 혈세를 받아서 균형 있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치우친다, 이 뜻이에요. 동감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빈, 가창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든 그쪽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서 많이 해주라고...

구자학 위원 제가 봐서는 정책사업과에서는 하는 게 없어요. 군수님 말씀은 그렇더라도 각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자학 위원 행감 때만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정책사업을 9개 읍면에 균형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인데,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하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풀예산으로 인해서 9개 읍면에 지금 예산 배정되는 거 보면, 자체사업과 재배정사업이 30억 넘습니다. 여기 보면 조달계획도 있고 일반 건설사업은 2,000만 원 이하, 조달계약은 1,000만 원 이상이라 하는데, 사실 가보면 이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갑이 읍·면장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체사업이나 재배정사업은 지역의 업체라든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보면 다수 업체에게 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풀예산을, 우리 하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풀예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획할 때는 사실 읍·면장들의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 모든 것은 읍·면장 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본청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그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한은 읍·면장 권한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재배정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 읍면장님들하고 회의 있을 때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설도시국만 30억이지 복지 쪽에 하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지양해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제가 법무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나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법무감사실장님, 정말 많은 공직자분들한테 존경받고 또 귀감이 되는 그런 우리 달성군의 보물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사법고시 하시고 좋은 로펌이나 변호사 좋은 데도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달성군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희생하시고, 특히 업무 처리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오면 싫은 내색 한번 안 하시고 우리 달성군을 위해서 법령해석, 또 여러 가지 많이 법무감사실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법무감사실 업무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횡령사건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니어클럽 회계담당자였던 이교민이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달성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하면서 약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19억 원 횡령했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19억 횡령해서 군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준 돈은 8억이다, 그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실장님, 이거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사항이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올 1월 말쯤에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달성군 복지재단, 달성시니어클럽 관계자 중에 지금 어느 누구도 문책을 받거나 책임진 사람은 하나도 없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하중환 위원 비리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 책임 관계를 밝히기 위해 지금 실장님 혹시 다시 한번 우리 달성군하고 시니어클럽 달성복지재단에 대해서 조사할 그런 계획이나 어떤 그걸 가지고 계십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면서 이교민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컴퓨터 기록들 이런 거를 다 삭제해버리고 본인이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외부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을 추궁하면서 조금 조금씩 알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또 도주 우려도 있어서 급하게 검찰에 고발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까지 이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교민이 여기 관련돼서는 객관적 자료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교민의 진술에 의한 부분이 많아서, 이교민이가 계속 말도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형사건이 종료된 다음에 그 자료를 다 수집해서 그거를 기초로 저희들이 군이나 산하기관에서 다 조사할 생각입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나중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긴 질의는 안 하겠는데, 문제는 이거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그 사람이 우리 달성군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거의 8억, 이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판상 그렇지 않습니까? 8억여 원의 어떤 피해를 입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이게 행정이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꼬리 자르기, 말단에서 끝내버리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법무감사실에서 처음부터 이걸 알고 계시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재판은 죄가 있다 없다 하는 재판이 아니고, 이교민이가 내가 형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형을 좀 깎아주십시오 하는 재판이지 죄는 지금 있다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게 책임론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책임부서장은 봉급 두 번이나 받고 문화재단이사장 가버리고, 또 시니어클럽 팀장은 노인복지관 인사이동 돼버리고, 또 한 분은 과장으로 진급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군민들이 굉장히 지금 개인 이교민이 일탈로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무감사실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책임 추궁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되고 했는데, 달성군 지금 간부공무원들 몇 명이 저번 지방선거 전에 SNS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지금 세 분이 고발됐다가 한 분은 퇴직을 하시고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어디에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지금 서부지검에서 최종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분들의 징계는 그 수사가 다 끝나야 합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조사를 마친 다음에 저희들한테 징계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절차를 진행 중에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군수님께 요청해서 군수님이 시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하게 되면 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검찰수사가 완료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완료될 때까지 인사위원회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최종 검찰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절차 해달라고 올릴 겁니다.

하중환 위원 그게 법적 절차가 그렇다 이 말이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수사가 끝이 나야 우리가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퇴직자가 12월 말이 퇴직인데 그 기한에 검찰이 정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 계속 공무원으로 남아 있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징계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퇴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중단이 되는데,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퇴직하고 나머지 징계에 관한 효과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하중환 위원 아니, 내 말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12월 30일부로 퇴직날짜예요. 그런데 그 조사가 덜 끝났어. 그럼 이분은 공직자냐, 이분은 어떻게 되냐...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퇴직이 안 되고 내년 6월 달에 퇴직이십니다. 공로연수가 12월 말에 들어가는 걸로...

하중환 위원 아니 그때는 계속 공무원이지. 그때 공로연수까지는 공무원인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 공직을 계속 이어갑니까, 공직에서 스톱됩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일단은 아마 자리 유지는, 공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예를 들어 경징계 정도다, 징계 비위가 약하다 이러면 아마 퇴직절차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퇴직절차는 진행한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떤 유죄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된다면 중징계가 아마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퇴직절차가 중단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법무감사실에 지난 한 해 동안 군 공무원 징계현황 보면, 군 자체조사로 한 건밖에 없어요.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고 그 원인이 뭡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서 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예방적인 감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위 정도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풍문이나 이렇게 많이 듣는 거는 있는데 조사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해서 이렇게 조사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제식구 감싸기는 아니고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저희들 부서에서는 징계요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엄정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법무감사실에서 징계를 해달라고 자치행정과 보내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징계를 주지 않습니까? 주다 보니 제식구 감싸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법무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시고 그 징계권까지 가지고 계시면 우리 법을 공부하신, 법의 전문가이신 실장님이 이런 어떤 그게 있을텐데, 이 제도가 내가 4년 동안 법무감사실을 하면서 이게 가장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부군수님!

이런 건 우리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법무감사실이 엄연히 있잖아요? 있어요. 공직자들 비리나 어떤 제보에 의해서 그게 원인이 밝혀지면 법무감사실에서 징계를 주고 통보하는 형식이 되면 어떻습니까?

○부군수 김부섭 그거는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감사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하면 징계위원회 하는 거는 딴 기관에, 왜냐 하면 한쪽 부서에서 해버리면 일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분리를 오래 전부터 정부에서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이 자료 다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개개인 인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죽 있어요.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 공직자들이 지난 한 해 한 건밖에 없는데, 그것도 본인 그거예요 보니까. 본인 그건데, 조사를 하고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래서 이 사람 징계해달라 이렇게 올리면, 올리는 게 우리 법무감사죠? 이것까지가 끝이에요. 자치행정과 가면 그쪽에서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한 번 정도 걸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징계가 진짜 솜방망이 되고 제식구 감싸기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법무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여기에서 인사위원회도 열고, 여기서 한 번에 하고 결과만 집행부에 통보하면 어떠냐 이런 말입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나 바꾸면 가능한 건지, 조직개편을 하면 가능한 건지...

○부군수 김부섭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감사기관 따로 있고 징계는 징계위원회 따로 있고 또 소청하면 소청은 억울하다, 공무원이. 그러면 소청은 또 소청기관이 따로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기관 대립으로 공정한 절차 보전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런 점들이 있으니 나중에 자치행정과 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리겠지만 좀 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 관계 공무원들이 이 정도가 맞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징계절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그거 참고하시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하중환 위원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최근에 한 감사 중에 출자출연기관 중에,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쪽에 어떤 특별한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복무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회계문제 이런 거 하는데 통상 연례적으로 저희들 군내도 하는데 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됐다든지 그다음에 복무 부분이 좀 미흡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발견돼가지고 좀 조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우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84페이지 보면, 올해 4월 9일 날 개최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했거든요? 이게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심의안건 이런 걸, 인사위원회 하는 이런 거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서면심의가 되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서면심의 하는 거는 우리도 심의 들어가봤지만 심의하는 거는 동그라미 해주세요, 곱하기 해주세요, 이거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인사위원회 이런 중요한 이런 일들을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되지. 직접 대면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이 절차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때 4월 9일 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출자출연기관 중에 저희들 문화재단에 대해서 평가를 1년마다 하는데 그거를 평가용역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용역회사에 맡기겠다 평가를. 그 안건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평가 결과물이 나와서 그걸 다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거 심의할 때는 그거는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위원회가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내실화를 이뤄라, 그다음에 서면심의를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좀 지양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론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도 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심의위원회 그것도 서면심의 한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면심의가 맞지 서면심의는 옳지 않다. 이걸 뭐 회비라 하나? 회비를 주더라도 심도깊게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각 과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마지막으로 소송사무 처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1년간 우리 군에서 대행도 해주고 우리 실장님 직접 뛰고 이렇게 해서 소송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어떤 결과나 우리가 패소한 거 이런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1년간 했는 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아마 담당과의 직원들이나 또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지난 1년간 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전부 패소한 사례는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도 한 90% 이상 승소한 걸로 되어 있고, 국가소송 같은 경우에 저희들 사실은 우리 국가의 소송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도 좋은 실적이 나와서 어쨌든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내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게 행정소송 90%, 민사소송 100%, 국가소송 83%라는 이 승소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법무실장님 산하에 계신 분들이 달성군을 위해서 예산 절감 차원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구나 싶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실장님, 지금까지 많은 분들한테 칭찬 받고 잘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잘해주시길 바라고, 또 아까 몇 가지 지적드린 그 말씀 잘 참고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뀌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부끄럽지만 어떻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법무감사실장님, 제가 복지재단 할 때 참고자료로 할라 그랬는데 직접 법무감사실장으로부터 이교민 씨 공무원 되기 전에 동일한 그런 전과내역이 있는지 직접 한번 듣고 싶습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그게 개인정보라서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그런 것도 확보를 못했지만 수사할 때 기록에 보니까 이교민이가 지금 50대인데 한 20년 전에 20대 말 정도에 문서 위조방법을 이용해서 사기 전과가 있는 걸로 그래서 실형을 산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한 번입니까?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예. 1회 한 건이 있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직접 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법무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 구지 고향 면에서 면장으로 탁월한 업무 수행능력을 인정받아서 우리 고향 주민들에게 또 칭송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시다가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자치행정과 과장으로 발탁된 거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누가 과를 맡느냐에 굉장히 이게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종호 국장님, 직전 과장님 또 김외식 과장님, 두 분 자치행정과장 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우리 달성군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바꾼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최근에 달성군의회가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려서 방송통신장비 때문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그분이 방 모씨라는 그분이 대구시에서 우리 달성군으로 올 때 굉장히 기피하는 인물이었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방 모라는 그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달성군에서 어서오이소 하면서, 딴 구청에 아무도 안 받을 사람을 달성군에서 어서 옵쇼 하면서 받아가버렸다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진짜 뭡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도 고통을 받았고 우리 달성군의회도 엄청난 오해의 수렁텅이에 있었는데, 결국 이거는 대구시하고 우리 달성군의 인사 교류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만약에 그분을 딴 구에는 그렇게 받기 싫어했는데 그럼 우리 달성군도 당연히 안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받았다. 받아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 대구시하고 인사 이런 교류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의 판단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대구시 전체하고 각 구·군청 이래서 저희들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인사교류를 합니다.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분야에서 우리 군에 오래 근무하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타 구청 지인들을 통해서 개개인 사람을 다 한 번씩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세 번 스크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방철수 건은 사실은 저희들 통신 파트에서도 스크린 한 번 했고 그 깊이를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 통감하고 좀 더 앞으로는 스크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각 과에 녹지직, 통신직, 복지직, 위생,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각 과에서 오케이했다고 우리가 받았다 이런 결론인데, 어쨌든 우리 인사 파트에서 그런 부분마저도 한번 정도 스크린 더 하시고 해서 앞으로 방 모씨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그걸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요즘 우리 의회, 저도 5년차, 군청 출근을 하는데 요즘 굉장히 차 대기 좋아서 너무 너무 잘됐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예, 저희들 공무원들도 충분히 2주차 3주차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관리팀에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덕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민원전용주차장을 별도로 청경 2명을 동원해서 매일 아침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우리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땅 사는데 거기 말고, 지금 현재 직원들 그럼 어디 세웁니까?

그 많던 차들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저 위에, 군청 뒤편에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게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최근에 마련했습니까? 땅 매입 또 하잖아. 뒤에 주차장 매입 안 합니까? 저번에 한 거 그게 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예. 그쪽에는 주차장 다 만들어놨습니다.

하중환 위원 더 계획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예, 그다음에는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도 우리 의회 앞 주차장이 저렇게 많이 빕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민원 전용주차공간은 저희들 절대로 공간 확보를 합니다. 매일 아침 청원경찰이 직원들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도록 막고 또 오후 4시 이후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개방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충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원래 기존 68대 댄 게 증가해서 75대를 더 댄다고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일은 진짜 자치행정과에서 수범사례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회기 때마다 오지만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뱅뱅 돌다가 저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했는데, 이건 하여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준 점에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과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류도 있지만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많이 그것도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부군수님까지는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과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집계에 관련담당 부서별 파트 업무에 보면 어떤 부서에서도 어떤 담당자도 군수님 업추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군수님 업추비를 제가 일일이 확인하니까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고 하나 하나 찾아들어가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 나와있었습니다.

어떤 지자체도 요즘 대세가 기초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열람이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군만 굳이 어렵게 어렵게 찾아들어가면 자치행정과 소관도 아닌데 자치행정과에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열람을 말하시는 거죠?

신동윤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저희들도 매월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지자체와는 틀리게 자치행정과에 아주 어렵게. 부군수님까지는 아주 명확하게, 시간대별부터 시작해서 아주 명확하게 딱딱, 아주 쉽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메인 홈피에 잘 볼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하중환 위원님이 수범사례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군청사 주차장이, 민원인 주차장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 재산관리팀 수범사례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청사 주차 마련은 회계과에서 했고,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예.

신동윤 위원 사업은 회계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예, 그렇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예.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군의원 김보경입니다.

달성군이 이동군청 운영 규정 있지 않습니까? 이동군청이 규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동군청은 각 읍면에 매회 1개소를 설치하되 사무소의 지정은 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동군청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가 발달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이동군청 운영규정은 만들어놨는데, 이동군청이 운영된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그것까지는...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없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사실은 처음에는, 예전에는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도로가 발달되다 보니까 군청에서 한 30분 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전산 부분, 읍면에서 전산을 통해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 장으로서 봤을 때 이동군청이 이제는 크게 필요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도일용 위원님.

도일용 위원 도일용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가창 지역에 주2리를 분리해서 주2리 3리로 분리하기로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예, 했습니다.

도일용 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용계리에 있는 용계아파트를 분리해달라고 제가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예, 맞습니다.

도일용 위원 그 안 된다는 이유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저희들이 안 된다는 것보다 저희 관내 80세대, 100세대, 이런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정도로 분리를 할 경우 타 읍면에도 그런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용계4리가 비어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예, 용계4리는 비어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언제부터 비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그거는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중석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도 없애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도일용 위원 지금 비어 있은지가 한 수년이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왜 조치를 안 하고 계속 4리를 놔두셨는지, 아니면 4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놔두신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있으나 마나 귀찮아서 놔두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그래서 거기 있는, 아직까지 몇 세대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있는 거를 없애기는 좀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일용 위원 리가 있으면 리의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용계4리에 지금 이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용계4리는 대한중석 거기 대부분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장도 없습니다, 사실은.

도일용 위원 없으면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예. 없애는 게 맞는데 그 역할을 지금, 거기에 몇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없으면 없애시는 게 맞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는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신경을 안 썼다기보다 사실은 일부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통폐합을 하든지 그래야 되거든 사실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일용 위원 그거는 빨리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상진 위원장님! 잠시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은영 예.

○자치행정국장 최상진 아까 저희들 주차장 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기존에 땅을 못 매입한 5백여 평이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려고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을 꼭 사야 나머지 일단의 토지가 되는 어떤 부분이고, 두 번째, 업무추진비 관련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다 소속이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서 오픈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경상북도 있을 때부터 오랜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아마 좀 찾기가 불편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군청 규정 부분은 예전에 한 13·14년 전에 한번 있은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명곡 들어올 때 그랬는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공단이 들어왔을 때 전체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몇날 며칠 서비스를 해야 될 경우 같으면 필요하다고 해놨는데, 없애는 것보다 저희들 혹시 아직도 대규모가 된다 그러면 또 합동으로 꾸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하니까, 또 때로는 건축이나 이런 부분도 이동군청을 명분으로 해서 가서 현장에 가서 하는 경우는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위로 가는 경우는 없는데, 가끔은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현장에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상진 국장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

신동윤 위원 신동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사례를 죽 봐도 거의 해마다 하는 질의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아파트 빌라 건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방세입은 2013년도부터 보니까 약 한 2,000억 원에서 매년 18% 이상씩 상승하여 올해 관련돼서 받은 서류 기준으로 9월 말 보니까 약 한 2,5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무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증가에 따라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그리고 소규모 자기사업장 등에 대한 어떤 감면, 각종 감면의 경우 9월 말 현재 약 한 3,800건, 25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과에서는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재혁 세무과장 서재혁입니다.

신동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지역개발로 인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면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산단이라든지 테크노폴리스, 세천단지 등 산업단지 감면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 기업체 증가에 따른 창업감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감면 후에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민원 최소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담당구역별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30일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서 36건에 47억 원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귀중한 지방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어느 곳에 어떻게 몇 부 정도 배포가 되는지...

○세무과장 서재혁 죄송하지만 그거는 징수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징수과 소관입니까?

○세무과장 서재혁 예.

신동윤 위원 그런데 세무 관련은 부서에서 다 배포가 되는 걸로 나오던데요?

○세무과장 서재혁 그거는 안에 내용은 세무하고 징수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용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배포는 징수 파트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신동윤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행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말 현재 지방세 환급발생금액이 약 70여억 원에 가깝습니다.

미환급금액은 약 7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환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나상권 징수과장 나상권입니다.

환급금 주요 발생원인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연부취득자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환급, 또 납세자의 사후감면 신청에 의한 환급, 주로 자동차 폐차와 소유권 이전에 의한 환급이 대부분입니다.

환급이 발생하면 환급통지서를 전화, 팩스로 본인의 입금계좌를 접수받아 곧바로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환급분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과 또 SMS 문자 안내를 통해서 미환급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 세목 부과시에 사전 공제하여 잠 자고 있는 군민들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논공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외국인 체납금액이 지금 서류상으로 꽤 고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 1억 정도가 넘는 고액인데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나상권 예. 9월 말 현재 외국인 체납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주 원인이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매매하거나 폐차 시에는 반드시 체납액을 완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차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 5월부터 대구를 포함한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확인제도를 통하여 조세가 완납되어야 비자를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5개국어로 번역한 외국어 지방세 납부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주로 산업단지와 다문화가정, 읍면 민원실에 배치하였습니다. 2,000부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거소지와 또 직장에 방문, 전화 독려 등 압류차량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럼 어떠한 안내서란 말씀이죠?

○징수과장 나상권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약 2,000부.

○징수과장 나상권 예.

신동윤 위원 이게 성주 지역과 칠곡 지역에도 유사한 어떤 게 있던데, 각 지자체별로 우리가 예를 들면 대구시면 대구시 경북이면 경북, 다 통해서 아니면 전국 단위로 똑같은 어떤 안내책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타 지자체와 연관을 지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나상권 참고로 우리가 군이기 때문에 부처하고는 세금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인근의 군 지역과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이대곤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세에 관해서 면허자들이 대포차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실태조사 해본 적이 있나요?

○징수과장 나상권 대포차는 사실 발견하면 자동차등록원부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대사해보는데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통해가지고, 대포차 같은 경우는 거의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주로 그때 많이 합니다.

이대곤 위원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통사고도 내고 그렇지만, 세금을 안 낸다는 데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적절히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 체납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을 잘시켜서 번호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나상권 예, 교통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김정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금고 계약 건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징수과장님하고 농협, 대구은행하고 여러분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가 맡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서 했는데, 그런데 특별회계는 지금 화원농협이나 다사농협의 자산총액이 자본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이 되지 않았음을 나한데 말씀하셨는데, 이걸 분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두 개 조합을 같이 입찰을 볼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징수과장 나상권 이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만 1금고를 할 수 있고 2금고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자산총액에서 자본금의 1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9개 읍면은 해당 안 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대구축협 같은 경우는 2조 가까이 자산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2금융권인데.

○징수과장 나상권 그런 거는 조건이 충족되면 2금고는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2금고는 2조 이상이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네요?

○징수과장 나상권 예, 그거는 자산총액하고 자본비율이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서...

김정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구자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징수과에서 현재 보면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취소사건에 대해서 그 금액이 얼마 됩니까?

○징수과장 나상권 예, 대부분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75억인데 과태료가 한 60% 정도를... 책임보험료 과태료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가 한 60% 정도.

구자학 위원 60% 되는데, 제 질문은 뭐냐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거기에 사유서 첨부해서 취소금액이 얼마 되느냐.

○징수과장 나상권 그거는 교통과 소관이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구자학 위원 먼저 부과를 하고 나서 차후에, 한 달 이내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교통과와 징수과에서 이 문제를 부서 간 협의에 의해가지고, 사유서 첨부되면 징수과에서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금액을 취소시킬 수 있잖아.

○징수과장 나상권 아닙니다. 지금 시스템이 1년간 해당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연도폐쇄기에 이관을 받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제가 교통과 담당이다 보니까 징수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나상권 안 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화물차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얼마됩니까?

○징수과장 나상권 화물차 등 구체적인 거는 교통과에서...

구자학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달성군 관내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지금 승인요청 해놨죠?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징수과장 나상권 예.

구자학 위원 해놨는데, 이 문제는 우리 관내에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고지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연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보면 전무해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과는 아니지만 교통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현재 징수과에서 체납금액이 자동차가 제일 많죠?

○징수과장 나상권 예, 맞습니다. 한 52억 정도 됩니다.

구자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소리지만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재산 압류, 추적을 해가지고 이 부분 체납액이 많은 것을 해소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징수과장 나상권 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아니, 체납금액 말이야, 체납금액.

○징수과장 나상권 예, 우선 체납이 되면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 그 외에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으면...

구자학 위원 통장도 보고 자금 추적도 하고...

○징수과장 나상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결국은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경제도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액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정 안 될 때는 마지막에는 공매처분도 해야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체납액 늘고 그렇게 되면 5년 지나면 불용처리 하잖아, 그렇죠?

○징수과장 나상권 예, 결손처분 하는데 결손처분 하더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또 취소하고...

구자학 위원 5년 지나서 결손처분 하면 끝나버리잖아.

○징수과장 나상권 아닙니다. 재산이...

구자학 위원 계속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나상권 예, 5년간 또 사후관리를 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습니까?

○징수과장 나상권 예.

구자학 위원 국세를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를 했다, 그 후에 사후관리를 하는데...

○징수과장 나상권 예, 5년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구자학 위원 10년 지나면?

○징수과장 나상권 어떤 다른 재산이 있으면...

구자학 위원 아니 과장님, 명확하게 말씀해주세요.

5년 동안 저희들이 환수를 못 해서 결손처리 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사후관리 한다고 했는데...

○징수과장 나상권 압류가 되어 있으면 유효하고...

구자학 위원 결손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압류가 없잖아.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처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나상권 예. 재산이 없으면...

구자학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재산이 없어서 이거는 결손처리 하는 거지,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리 할 필요없잖아. 이거 뭐 공매를 들어가든지 해서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리 하고 처리 이후에 다시 5년 사후관리 한다 했는데, 그 이후에 재산이 드러나면...

○징수과장 나상권 그 이후에 시효소멸 5년 지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류 없는 재산은 시효소멸되면 결손처분 됩니다.

○부군수 김부섭 위원님, 그건 법률사항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무재산으로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5년이 끝나면 종결됩니다. 못 받습니다.

구자학 위원 종결되죠?

○부군수 김부섭 예.

구자학 위원 그러니 이거는 체납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5년 지나서 결손처리 돼서 무재산 돼서 결손처리 했는데 그 후에 또 사후관리 한다 하니까 과장님한테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는 거예요.

앞으로 사실 보면 우리 체납금액 중에서 징수과에서는 자동차세가 제일 많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 징수팀에서 사실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어떻게든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죠?

○징수과장 나상권 예.

구자학 위원 부탁합니다.

○징수과장 나상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징수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본질문 마치고 보충질의 좀 짧게 짧게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정리 좀 잘해주세요.

○위원장 김은영 예.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주시고 짧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신동윤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여러 가지 사항이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금보유 현황 및 운용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금고로 농협과 대구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금보유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곽국일 회계과장 곽국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보유 현황은 2018년 10월 31일 현재 자금보유 총액은 3,938억 원, 정기예금에 3,710억 원, 일반예금에 138억 원, 대구은행 정기예금 82억 원, 일반예금 8억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금 이율과 이자수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곽국일 예금이자는 2017년도에 한 44억이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한 45억 정도가 됩니다.

이율 부분은 정기예금 1년에 농협은 1.65%, 대구은행은 1.59% 일반예금 0.6% 해서 농협과 대구은행이 모두 같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여기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 시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금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판단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곽국일 이 부분은 징수과에서 말씀드렸는데, 금고를 지정할 시에 약정에 금리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금리에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변동이 되면 변동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다른 구청보다, 대구은행이 다른 구청에 하고 있는데 0.06% 정도 높은 이율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군금고로 지정되면 금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사회공헌... 해서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이윤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가 그런데 시중은행에 거래할 경우에는 아마 지금 약 한 2%대 이상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자율이 낮은 군금고에 정기예금을 맡기고 있는 그런 사유라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곽국일 군 자금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군금고에만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금고에서 제시한 이율에다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변동률에 따라서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데 예치하는 부분은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이 약 천억이 넘는 어떤 계약 규모가 회계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에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곽국일 총 계약규모는 한 1,070억 정도 됩니다. 수의계약은 한 134억 정도로 1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수의계약 비중이 그럼 약 한 12%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경쟁입찰과 달리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나 공정성의 문제가 아주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곽국일 군에서 업체 간에 계약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점차적으로 많은 우수한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지금 저희 달성군 총 계약현황 중에서 지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규모는 금액상 약 어느 정도입니까?

○회계과장 곽국일 말씀드렸듯이 전체금액은 한 1,070억입니다. 이 중에 관내는 한 779억 원 해서 73%, 관외가 한 291억 해서 한 17% 정도가 관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관외업체와 계약하는 업종별 사례는 어떤 것이고, 지역 외 업체는 어떠한 이유로 지역 외 업체를 선택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곽국일 관급자재 구매계약이나 기술 용역계약, 특수한 물품계약 등에서 관외업체와 계약한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관급자재 품목 중에서 지역에 없는 품목이라든지 설계하는 기술 용역부분, 특수물품 계약인 부분에는 지역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외업체와 계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방법으로 지역업체가 계약행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으로서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국일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하고 지역 제안 입찰부분에 엄격 적용, 그리고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도 주고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를 적극 이행토록 하고, 관내 업체에 하도급 권장 등 지역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 중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인구가 약 26만 명에 다다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함에 있어 조직규모와 함께 직원 수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의 청사가 타 구청에 비해 상당히 규모가 커서 사무공간 또한 많이 부족하진 않지만 조직이 확대되고 있어 지금 정규직으로만 약 800여 명의 직원이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무 및 유휴공간 감소로 직원들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사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곽국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행정조직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무집기가 차지하는 면적도 많아서 유휴공간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매달 사무환경 정비의 날을 정해서 옷장이라든지 창고, 필요없는 부분을 일제 정비해서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사무공간이라든지 휴게실 용도로 사용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사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청사 내에 휴게실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회계과장 곽국일 전용으로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신동윤 위원 당직실, 그리고 화장실 휴게공간 그게 답니까?

○회계과장 곽국일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하에 방재센터소장님실 쓰고 있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에 여성휴게실, 그리고 낮에는 당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2층에 당직실, 이렇게 세 군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개선된 휴게공간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곽국일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달성군은 모든 공사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우리 달성군에서 연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곽국일 주민참여감독제는 2017년도에는 한 98건, 올해는 한 28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항상 우리 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군수님,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종합민원과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 승진심사 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힙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웅군 달성, 여러 가지 좋은 출산과 육아정책의 시행 결과로 전국에서 지방도시 중 드물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도 아주 복잡 다양하고 지역도 넓고 관공서 방문 시 애로사항이 많은 관계로, 불편 해소 및 민원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무인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만족도에 부족함이 있는 바, 주민 만족에 좀 더 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조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 위원께서 저희 종합민원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민 만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들이 잘한 것은 위원님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자 파악해 본 결과 저희 군이 행정동 수로 비교했을 때, 전국이 한 110% 됩니다. 저희들은 한 28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인구밀집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열심히 노력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건수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고자 현재는 총 26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일반용 기계가 25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군 본청에 1대 해서 총 26대를 설치했는데, 전국에서는 한 30% 정도의 설치율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한발 더 앞서나가고자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2019년도에는 테크노폴리스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하고 또 읍면에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해서 총 3대를 설치 또는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미담은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작년에 본청에 설치한 결과 구지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에 거주하는 입주기업체들은 법원까지 갈 시간적 경비나 경제적 비용을 줄여줬다고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추가 설치의 건이 구지나 현풍, 유가 테크노 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무인민원발급기는 젊은층에서 이용률이 많지 않나 싶은데, 저희 다사·하빈 지역, 세천 지역 같은 데도 세대 수가 약 한 6,800세대 정도 됩니다. 어떠한 우리 공공의 복지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설물이 없습니다. 세천 지역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꼭 좀 지켜보셨다가 이런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현구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세천 동화주택에서 3차까지 6차 하길래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 작년에 동화주택 내에 한 대를 설치했고요, 저희들이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추가로 더 보고, 다사 쪽은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법원 쪽으로 많이 간다 합디다. 그래서 세천지구도 우리 테크노폴리스 설치한 다음에 추이를 봐서 수요가 많다면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추가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우리 민원 사무착오와 지연처리 때문에 보상한 경우가 있습니까, 올해?

○종합민원과장 조현구 2016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솔직히 달성군청에 민원을, 보통 주민이 전화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원을 이 부서에 연결해주면 이 부서에 이야기하다 보면 잠시만요, 하면서 또 바꿔줘요. 여기 또 하다 보면 잠시만요, 또 바꿔줘요.

민원 처리의 처음 원 내용은 있는데 나중에 바꿔주다 바꿔주다 여기에 열 받아가지고 민원인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 처리에 대한 팔로우에 대해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고민하거나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종합민원과장 조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직접 하셨다 하니까 죄송하고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책임지는 자세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싶은데 전화 받는 응대요령을 저희들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단지 굉장히 짧은 신규직원이나 이런 직원이 전화를 받았을 경우는 전화상이지만 또 책임있는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분야는 책임지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는데, 민원인이 한번 전화하면 복합적인 이일 저일까지 다 보태서 답변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김보경 위원 잠시만, 제가 말씀 좀 끊겠습니다. 제가 답변 듣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팔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만약에, 방금과 같이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내가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원인의 연락처를 받아서 이것을 알아보고 다시 확인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전화하시는 분의 기분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물론 전화 받으시는 분이 즉답할 수 있는 사안들이 딱딱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답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되는 게 민원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조현구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상진 위원님들, 민원인 불편사항 그 부분은 저희들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 전국이 다 똑같은데,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해볼려고 하니까 5억씩 들어요 1년에. 전화받는 사람들이 모든 업무를 다 익혀가지고 바로 원스톱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수년 전부터 도입을 못 하고 포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들어서 저희들이 답답해서 때로는 필요하면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좀 해볼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 허리 다 나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중환 위원 사무감사 할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묻지도 못하고 그죠?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죄송합니다.

하중환 위원 먼저 우리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달성 신당 수박마을 있죠? 운영 지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최초에 할 때는 정보화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소득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신당 수박마을 운영 지원, 또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금 신당마을에만 한정되어 있잖아, 이게. 그러면 다른 마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 신당 정보화마을은 당초에 2003년도에 저희 정보화마을이 행안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운영 목적이 그 당시에는 도시와 지역 간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는 정보화 격차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행안부에서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국비 지원을 2020년에는 전면 중단한다는 그런 방침을 시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당마을은 특수작물 수박이나 참외 이런 특수작물을 하고 있고 또 농촌문화 체험이나 주말농장 분양가구 소득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아무래도 전국 다른 정보화마을에 비하면 소득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이거 지금 옥포 신당마을에만 정보화사업 이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딴 그거는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보화마을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또 올 상반기에 정보화마을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운영은 정보격차 해소 단계를 넘어서 마을소득 증대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연계를 하면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정보화 그거는 지금 지나가고 결국은 지금 이게 판매 이쪽으로 수박 이런 쪽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하중환 위원 지금 인터넷 판매도 있고 달성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굳이 지금 계속 여기에다가 옥포에 이걸 정해가지고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 과장님 답변이 딴 데는 이 제도로 안 되고 이것만 한다 하니, 어차피 시작한 거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쇼핑몰하고 인터넷 이것도 굉장히 많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좋은 어떤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딴 읍면에서 저런 거 우리는 왜 안 해주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 워낙 많잖아요. 구지 저런 데 특작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서 한다고 하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통합관제센터 운영자를 1년에 한 번씩 바꾼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하중환 위원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예스 노만 하면 빠르지 싶다.

지금 그 안에 43명 있죠?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관제요원 40명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관제요원 40명 있죠?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하중환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 관리자가 입찰로 바뀌게 되면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밑에 40명에 대한 인사권.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그 용역업체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면 1년 하고 있다가 하중환이가 하다가 내년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으로 바뀌어버리면, 김정태 위원이 입찰받은 데가 40명 중에 뭐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만두라 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기존 달성군에 거주하는 사람 우선순위가 있고, 또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한다는 그런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용도 좋고 한데 내 말은 그 인사권한을 1년마다 바뀌는 운영 주체에 인사권한을, 그 사람들이 쥐고 있다 하니...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있다 하니,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하중환이가 하다가 40명 잘 관리하다가 내년에 김정태 위원이 됐는데 김정태 위원이보니까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좀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인사권한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바꿀 그런 합당한, 누구라도 봐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40분에 대해서 지금 무기계약직은 아니잖아. 일반 그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깊에 해보셔가지고, 이게 법리적으로 내가 받아보니까 이거 용역업체 이걸 주식회사 국성 2017년 하다가 지금 주식회사 정진기업으로 대표자가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하중환 위원 업체도 전라도고 광주고 이런데, 우리 대구경북은……, 이거 입찰해서 이렇게 가버렸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금액이 10억이 넘다 보니까 전국단위로...

하중환 위원 어째서 2017년도는 전남 광주시 거기 가버리고 2018년도는 광양시 가버렸어. 하여튼 어쨌든 이건 바꿀 수 없으니 좋은데, 그분들의 어떤 고용 그걸 해주실라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다면서요 그죠? 선례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1년 단위로 용역을 준다면 그렇게 줘서 그 사람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예?

○자치행정국장 최상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관을 하면 승계가 원칙입니다. 특이한 일이 없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청사도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계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 사람이 들어와서 인사권이 있으면 필요없다 하면...

○자치행정국장 최상진 그거는 입찰에 계약요건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하중환 위원 계약요건에 절대 그 사람 들어오면 인사권을 행사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상진 인사권은 우리가 그 문제는 승계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인사권한을 주고 있으니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입찰조건이 인사권을 절대 행사 못 한다고 입찰조건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온 사람 마음이지 인사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밑에 고용 그걸 확대해 줄라고 하면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하라 이 말이야. 여기 받아보니 그렇잖아요, 지금.

자, 시간 없어요. 과장님 아시겠죠?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한번 내보세요, 어떤 게 좋은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안 되면 3년 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인사권한 하는 그게 굉장히 그렇거든...

○자치행정국장 최상진 그게 3년 단위로 하면 무기계약직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중환 위원 지금 1년 단위로 하는데 무기계약직 아니잖아 이분들.

○자치행정국장 최상진 그러니까 3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중환 위원 아니, 그 사람 무기계약직 시켜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

이거 우리 제도 개선한 거 최근에 하나 있죠?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하중환 위원 사용전검사필증을 직접 찾아오지 않고 팩스로 보내주는 거 있죠?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저희 정보통신과 통신 파트에서 사용전검사 신청하고 또 검사 완료되면 필증 교부받으러 또 두 번 왕래를 해야 되는데, 필증 교부할 때는 전자적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걸로 해서 그분들 민원인들의 경비라든지 시간 절감을 상당히 많이 절감되게 해서 반응도 좋습니다. 내년에 더욱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 민원제도 개선은 내가 볼 때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감사합니다.

하중환 위원 민원인이 이 한 건 때문에 찾으러 안 오고 바로 팩스로 보내버리고, 또 필요하면 그걸 전체 한다는 이게 경비도 절감되고 엄청나게 효과가 큰데, 앞으로도 이걸 좀, 다시 또 도입할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좀 잘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또 시간도 절약되고 경비도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아까 CCTV관제센터에서 약간 답변하신 부분들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추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간제 고용...은 오히려 지속되었고, 그죠? 정규직 전환 회피를 위해서 파견용역 외주화가 오히려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습니다. 2017년 7월 20일자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을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김보경 위원 그 추진대상 공공부분에서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달성군청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저희들이 관제요원 채용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도 추이를 봐가면서 일단은 무기계약직...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단계 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7월 20일자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이 기준에 근거해서 1단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상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상진 예. 이 정규직 전환 부분은 저희들이 1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차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다 마쳤습니다. 거의 다 마쳤고요, 지금 우리 CCTV 관제센터 부분은 아직까지 8개 구·군까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는 작년에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한 방침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직원도 10명인가 파견나와 있고 우리 30명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대구시 전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중앙에서는 그 이후에 지침이 거의 없습니다. 이 상태인데 저희들은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 중앙 부분이나 이 부분이 명확하게 떨어지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이 안 되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됩니다.

김보경 위원 예, 그렇죠. 예산을 보니까 일단 용역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일단은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다.

○자치행정국장 최상진 예,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정부에서 다른 지침이 떨어진다면 다시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상진 예,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이 부분하고 지금 청사관리부분이 청소하시는 7명하고 합해서 열두 세명 되는 그 부분하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그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단계, 3단계 부분에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때로는 청소하시는 분 1년을 계약해야 되느냐 마느냐, 아니면 6개월 쉬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작년 연말에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보경 위원 잠시만 제가 끊을게요. 2단계 3단계 잘못알고 계신데요, 제가 길게 할라니까 눈치 보이는데, 그 추진 대상에 공공단계가 방금 2단계 3단계가 별도의 지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추진대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지는 부분들입니다.

1단계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달성군청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2단계는 1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달성군청에서 1단계 해당되는데 후속조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2단계를 본다면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가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단계에서 이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단계로 못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단계에 달성군청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이, 정부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도 용역으로 가는 예산을 편성했고 이후에도 다른 후속조치가 있다면 내년에도 변경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상진 그 1·2·3단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1단계에서 스톱이 된 게 아니고 1차로 저희들은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요, 아까 말씀은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청이라든지 중앙부처마다 다 틀립니다, 입장이. 그 부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고, 2단계도 벌써 우리 시설관리공단 다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별도의 토론을 한번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신동윤 위원 신동윤 위원입니다.

마음이 참 바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각종 구설수가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 각종 축제에서 현재 우리 논공 토마토축제가 없습니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올해 안 했습니다.

신동윤 위원 없는데, 관련 실과와 의논하셔서 삭제를 하시든지 어떤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수정토록 의논해서, 관련부서에서 원래 홍보라든지 각종 축제는, 관광문화 관련은 홍보나 행사 안내 이런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토마토축제는 여태껏 해왔고 올해만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안 그러면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동윤 위원 괜히 구설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저희들 행정정보공개 각종 수의계약 항목에 보면 두 달 전까지는 예를 들어 복사기능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화돼서 복사기능이 됐는데 현재는 되고 있지 않다, 약 한 달 전부터.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그 내용은 점심시간에라도 컴퓨터를 한번 보면서, 우리 전산직 직원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의 뿌리’가 슬로건이 언제부터인가 ‘대구의 미래’로 바뀌었습니다. 각종 홈페이지나 어떤 SNS에 그런 문구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대구의 미래’로 해주시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불편하신 중에도 성실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됐지만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농업정책과까지 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과장님, 이번에 모친상 당하시고, 안 오셔도 될 건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현풍 도깨비시장 청년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이게 원래 조성사업이 당초 3월에 개장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2월 달까지 이게 늦어졌거든요?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범 일단 사업이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지난해 3월 달에 중소벤쳐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공모사업 총액 한도가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보통 전통시장의 리모델링비용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현풍시장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신축비용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축 과정에서 기간을 좀 단축하고 그리고 좀 현대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컨테이너를 하다 보니까 소방이나 편의시설 관계에, 건축법 관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고 예산 반영이 조금 늦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예산을 충분히 고려를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는 건지, 처음부터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년몰 부지가 아주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슬럼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청년몰 하기 전에 철거공사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청년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었고, 그거 하면서 옆에 또 주차장,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을 대체를 할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황이 딱 맞아떨어져서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한 20명이 먼저 교육도 받고 했는데, 그리고 차후에 2명이 다른 직업을 찾아서 나가고 이래서 다시 재선정을 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한테 교육하고 앞으로 이 청년몰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그런데 앞으로 홍보라든지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범 지금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청년몰의 성공사례가 거의 드문 그런 사정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계획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다른 지역에는 군데군데 빈 점포에 청년을 넣다 보니까 집적화가 좀 덜됐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좀 틀리게 우리는 신축을 해서 한꺼번에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여건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올 3월에 개장할려고 했는데 못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작년도에 시키고 올해는 자체 품평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험점포를 운영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상인들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많은 경험도 하고 컨설팅도 받고 또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잘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청년몰에 앞으로 시장을 상설화해야 되는데, 상시 시장이 개방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젊은층이, 거기 거리가 조금 있거든. 구시가지에 그게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한 스무 분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업종이 다 비슷비슷해. 비슷한데, 테크노에도 현실적으로 중심 상업지역에 장사가 되는 데는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잘 안되거든. 이게 제가 봐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이걸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걸 군에서 도와주는 건지 중소기업지원센터 거기서 같이 지원을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앞으로 현풍 상설시장에 대해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범 예. 그 부분은 상인회 같이 가입을 하고 지금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합동 워크숍을 한다든지 해서 일단 기존 상인들하고 같이 시장을 살리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하이파이브 사업이 준공이 되고 하면 현풍 구시가지 지역도 좀 밝게 포장이 되고 또 다른 여건이 조성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현풍 청년몰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라든지 마케팅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풍 기존 시장에 이번에 일제정리기간에 정리 지금 다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범 점포가 12개 점포를 재계약을 배제를 시켰는데, 이달 말까지 10개 점포에서 비워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점포에서 조금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그분들도 군민입니다. 군민이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하는데, 앞으로 잘하겠다고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차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군민이고 기존 있던 분들이 장사를 한 30년간 노하우도 갖고 있고 하니까 좀 잘 설득하고 교육시켜서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가슴 아프신 일을 겪으신 힘든 와중에도 기꺼이 출석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 과장님, 이때까지 제지공장 관련해가지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같은 팀원들 전부 고생이 많고 하신데, 현 정부가 미세먼지, 대기오염 이걸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제지공장의 대기질 악화에 대해서, 지금 아진제지라든지 세하제지, 경산제지, 주요 오염요인이 있는 게 이 세 공장이고 알스트롬은 조금, 거기에는 악취라든지 수질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대기 측정이라든지 환경오염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천연나무 1단지 있는 데 일동미라주 중간에 통로, 그쪽에 감시카메라라든지 측정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유가읍사무소 뒤 공원에 그걸 설치하기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그 위에 일동미라주하고 천연나무 있는 데 그 중간에 포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측정할 수 있게끔 측정기기를, 다른 데도 항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한 군데 더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 안 그러면 두 군데라든지 더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정기진 지금 현재 대구시 전체에서 대기자동측정소 설치되어 있는 데가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 할 때 공단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달성군에 이제까지 대기자동측정망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저희들 달성군 수도사업소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이번에 다사에 자치센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하나 설치를 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측정소가 달성 수도사업소에 있는 위치가 주거지역 위치로는 위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가지고 대구시에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포산중학교 옆에 공원에 설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유가읍사무소 옥상에다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사람이 생활하는 높이의 위치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해서 포산중학교 인근에 있는 공원에 설치하는 걸로, 2018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자동측정소 설치가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현풍에 2개 3개 이렇게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산업단지라든지 공단지역에 설치를 추가로 한번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많이 했으면 좋은데 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는 부분도 어렵게 설치한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또 며칠 전에 현장감사를 갔는데, 아진제지에서 사장님이 어디로 가버리고 안 계셨는데, 특히 아진제지에 대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옆에 자동차 지나가도 냄새가 날 때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특별 관리해서 아진제지를 자꾸 시설개선, 개선, 이런 처분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주변에 현풍, 유가, 구지 일대의 대기환경 오염의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앞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입장인데 고려해서 아진제지 특별관리 하고, 그리고 백연장치라든지 스팀장치에 집진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정기진 알겠습니다.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백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의 피해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이대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예전에 섬유공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달성공단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업용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각 개별공장이 지하 관정을 많이 뚫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데도 있고 신고하지 않는 데도 있고, 제가 일했던 공장에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몰래 뚫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섬유공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 지하관정을 뚫었는 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공단에도 섬유가 끝나고 기계조립, 부품 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관정들이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기진 저희들 관내에 지하수가 2,2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생활용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업용수가 65개인데요, 이 중에서 100톤 이상 허가되는 부분이 24개고 신고시설이 41개인데, 옛날에 달성2차산단에 워터제트룸이 있을 때는 공업용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지하수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에 석회수라든지 정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폐공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지하수 자체가 신고 없이 자기가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지하수는 개인 사유물이 아니고 공적자원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항상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하수를 폐공할 때도 적법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폐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 방치된 신고 안 된 지하수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지하수 신고포상금이라든지 자진신고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현재 지금 아마 불법으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거의 근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는 한번 오염이 되면 사후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하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폐공이라든지 오염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래도 이게 워낙 아시다시피 지하수가 바로 그냥, 오염시키는 고속도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관정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빠진 곳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완전하게 폐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기진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이은영 예. 다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달성군에 발암물질인 라돈측정기가 4대...

○환경과장 정기진 5대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5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기진 예.

김보경 위원 올해 많이 이용했습니까?

○환경과장 정기진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87개 가구에 대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대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어쨌든 라돈측정기가 달성군에 비치되어 있죠?

○환경과장 정기진 예.

김보경 위원 혹시 보관상에 어려움 때문에 달성군에만 비치를 해놨습니까?

○환경과장 정기진 아닙니다. 라돈측정기를 이번에 대구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구·군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대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더 추가 구입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보경 위원 예, 감사하고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라돈측정기를 비치를 해놨으면, 우리 달성군이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와서 필요한 사람이 대여하라 그거는 아니겠죠, 물론. 하지만 대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거리가 먼쪽에서는 와서 내가 대여하기가 거리상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년에 더 확보가 된다면 더 구입을 해서 이 부분들을 좀 지역별로 나누어서 지역에 비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환경과장 정기진 저희들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읍면별로 배부를 하든지, 그다음에 사실 이거 측정할 때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다사 쪽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쪽까지 오시기가 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면서 갖다 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추가 구매가 되면 읍면 쪽으로 전진 배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기진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아진제지 건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약 6년 전에 아진제지가 신규 어떤 허가를 들어가면서 ‘에너지솔루션’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제지공장에 특히 아진제지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구조가 폐기물 소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지공장에서 영업을 통한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정기진 일단은 지금 현재로써는 아마 폐지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수입이 주 이익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회계법인을 통한 거로는 아닙니다. 아니고, 6년 전 같으면 우리가 테크노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도 어떻게 우리 군의 관련부서에서 6년 전에 별도의 ‘에너지솔루션’이라는 그 법인에 대해서 소각로를 허가를 해줬는지 그게 참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이번에 환경과에서 벌과금을 매긴 사항을 죽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봐서는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예로 다사 이천리, 하빈의 어떤 제조업체 이런 데는 벌과금이 2천, 3천, 5백, 7백 이런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아진제지는 1년 동안 100만 원이 유일한 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과연 갖고 계실지, 거기 그만큼 젊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슬로건은 내거는데 6년 전에 ‘에너지솔루션’이라는 별도 법인에 소각로를 해주고, 우리 일반 시민이 알기로는 영업이익 구조가 폐기물을, 온 대구의 폐기물을 갖고 와서 태워서 하는, 톤당 5만 원을 받고 하는 그 폐기물을 태워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기업 개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몇천만 원씩 벌과금을 매기고 그런데 그 특정업체는 과연 100만 원 정도의, 서로 봐주기식 어떤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환경과장 정기진 다사 쪽에 과징금 나간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과징금이 부과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 폐기물 쪽하고 저희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존법」 보면 아무래도 폐기물법이 상당히 법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진제지에 100만 원밖에 과태료가 없다 하는데 지금 현재 2017년부터 2018년 10월 달까지 과태료 부과했는 게 1,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추석 전에 저희들이 폐수 배출업소 단속을 해서 배출부과금도 2,300만 원 이상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약하게 처분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예. 구자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앙정부에서 환경 쪽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정책사업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태양광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환경과장 정기진 죄송하지만 태양광 사업이 저희들 환경 분야가 아니라서요, 제가 그쪽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태양광은 종합민원실에서 각 부서별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정기진 예, 그렇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러면 환경파괴에 대해서, 이 부분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우리 환경과에 분명히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정기진 예, 협의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협의해 준...

구자학 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할 때는 우리 환경과에 거기 설치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온 거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기진 협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태양광을 설치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패널 요소가 카드뮴이 들어갑니다, 카드뮴. 이게 보면 카드뮴은 물에 용해가 됩니다. 물에 용해가 되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일본 쪽에 보면 이타이이타이병 알죠?

○환경과장 정기진 예.

구자학 위원 이거는 카드뮴으로 인해서 이타이이타이병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강정에 보면 강정취수장 상단 부분에 태양광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정기진 예.

구자학 위원 예전에는 강정 취수장이 대구시민의 식수였지만 지금은 공업용수로 사용하는데, 이 물이 카드뮴이 용해됐을 때는 결국은 환경도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그 물을 사용하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그리고 식수 이런 데는 자연파괴와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거다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태양광 설치할 때에는 환경과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 심사숙고하셔야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기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패널 중에 카드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속물질이 합금 쪽으로 해서 전기패널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널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카드뮴이 물에 용출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구자학 위원 아니 아니요, 이 카드뮴 자체가 물에 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난 재해 시에 이게, 그리고 물 위에 있으니까 특히 강정에 보면 거기에 태양광 설치는 면적이 굉장히 커요. 이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부섭 그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러니 제가 부군수님한테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가는데 환경 파괴 주범이 이 카드뮴인데 이 카드뮴으로 인해서 이타이이타이병이 발생했을 때는, 일본에는 이게 큰 이슈가 됐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타이이타이병은 아프다 아프다병으로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구자학 위원 이게 암 발생의 원인이에요, 이게.

○부군수 김부섭 그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이타이이타이병 걸리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특히 창녕 쪽에 달창댐 있죠? 거기 댐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모든 문을 열어놓고 주시하면서 환경 파괴에 대한 이런 요소가 혹시 들어있나 없나 확인해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정기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다음에 협의할 때 심도 있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환경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협의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처리 잘하라는 뜻이에요.

○환경과장 정기진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이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청을 비롯한 옥포면 이쪽 일부분에 거의 도로로 완전히 둘러쌓여 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정기진 예, 그렇습니다.

이대곤 위원 전에는 2차선 도로라서 짐승들이 펄펄 뛰어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뭐, 저 위에 반송에도 4차선으로 뚫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생태통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정기진 생태통로, 에코통로들이 현재 사실 대단위공사를 할 때는, 현재는 지금 설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해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김흥2리에,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넘어 오는 데. 고속도로 밑에 다니는 데. 거기에다 생태통로를 설치하면 좀 여러 모로 유익하고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파, 마늘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인데, 이 재배면적이 계속 지금 논공, 옥포까지, 현풍, 유가, 구지를 포함해서 논공, 옥포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타 작목에 비해서 지원대책이 많이 미흡합니다.

하우스라든지 벼라든지 이런 작목보다 양파, 마늘 재배농가에 지원이 미흡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저희 달성군에는 지금 유가, 현풍, 구지에 양파 재배면적이 한 260헥타 정도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논공하고 옥포에도 한 40헥타로 저희 군에서는 지금 양파, 마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양파육묘장 종자 구입비하고 또 톱밥 구입비로 올해도 한 8,6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상태고, 또 마늘, 양파, 톤백 구입비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1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가, 현풍, 구지 쪽에서는 마늘, 양파 구입비가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 종자 구입하는 데 보조가 50% 됩니까? 몇 퍼센트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시·군부에서 50대 50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김정태 위원 그런데 옥포, 논공도 앞으로 양파 재배농가가 있는데 거기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한 40헥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니, 다른 특작보다 지원이 양파하고 마늘 재배농가가 지원이 많이 부족하거든? 다른 데는 뭐 관정 같은 거 전기요금도 다 대주고 이런 실정이고, 거기는 부직포하고 이런 모든 거 다 해주잖아.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실지로는 저희들이 종자 구입비로 참외라든지 연근이라든지 기타 토마토도 종자 구입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한 40억 정도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파, 마늘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지원을 해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도 달성군은 이때까지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온 군인데 농업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지역 농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한우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한우 고급육 생산을 지금 하는데, 우리 예산이 3억 8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1억 5천밖에 사용이 안됐어. 미지급이 2억 2,6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홍보 부족인지 농가에 뭐 소 사육하는 데 좀 소홀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거 예산만 책정해놓고 이 자금이 나중에 불용처리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저희들은 한우 고급육에 대해서는 세 단계로, A, A+, A++ 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급육 혈통을 위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등급을 못 내지.

돈을 충분히 준다고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등급 잘 나오게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거기에 대해서 홍보는 저희들이 두 계의 직원들이 홍보는 철저히, 이장회의라든지 기타 출장 갈 시에는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기라든지 이런 소형 경운기라든지 이런 거는 3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소형농기계 200만 원, 대형 500만 원...

김정태 위원 그런데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는 근 1억 정도 하고 하는데, 그 돈 뭐 500만 원 지원해줘 보니 별 효과가 없는데, 더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형농기계는 200만 원, 대형 농기계는 5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한도를 1,000만 원까지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4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8,000만 원 정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도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농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과장님, 서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께서 마늘, 양파, 씨앗종자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마늘, 양파, 씨앗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몇 퍼센트죠?

씨앗값 5대 5인데, 25대 25 맞습니까, 우리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서도원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서도원 위원 자, 그럼 제가 양파, 씨앗종자 지원했는 분들 면면이 보니까,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양파를 심는지 안 심는지, 몇 평을 심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몇 평을 심고 몇 대가 들어가고 몇 홉이 들어갔다 그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저희들이 양파를 구매하고 나서 신청을 합니다. 그 계산서를 가지고요.

서도원 위원 우리 군에서 양파를 구매를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종자를 농민이 구매하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서도원 위원 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서도원 위원 제가 보니까 몇몇을 보니까 양파 직접 생산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지원금이 나간 건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그러면 씨앗을 산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뭐 1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5만 원 지원한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서도원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서도원 위원 제가 올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한지 확실한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확실합니까?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 영수증에 준해서 5대 5로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영수증하고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서도원 위원 현장방문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서도원 위원 거기 해놓은 데?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서도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 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김현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고생 많지만 그러나 이 농업인들은 보면 사실 지원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특히 보면 농자재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시설하우스 지원, 사실 지원은 많이 하지만 지역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우리 농업정책과 부서에서 9개 읍면에 리반장 회의할 때 지침을 내립니다만, 실태조사가 미흡한지 이 보조금을 지원하고나면 나중에, 사실 이게 홍보 미흡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농업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조금 끝나고 나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농약, 시설하우스에 들어가는 개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추가요청이 들어오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적은 인원에 9개 읍면의 농민을 위해서 일하실 때 보면 업무량은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실태조사도 하 고 지원금을 늘려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많은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저희 농업 분야는 거의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사업을 유기질비료나 농기계나 그런 거 당초에 사업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배부를 해주기 때문에, 또 배부하면 우리 직원이 사실 우리 농업정책과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일일이, 거의 우리 농업인구가 사실은 한 몇천 명 되는데 일일이 다 못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서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조받은 거 확인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예. 실태조사는 하지만 농업인들이 홍보 미흡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못한 분한테는 사실 끝나고 나면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사실 저희들은 난감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 부서에서 9개 읍면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 시기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오후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위원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에 오라 오지마라 하는 거 우리 위원들 고유권한인데, 제가 이사장님 답변 안 듣고싶다 했거든요? 이사장님 퇴장조치를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 김은영 이사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장)

하중환 위원 먼저 관광2팀장부터 중간에 앉아보세요.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간이 오늘 굉장히 많아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죠?

○경영본부장 성계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경영본부장 성계화 광역시 군 기초단체에 75개고요, 전국에 135개입니다.

하중환 위원 전국에 135개. 우리 구·군에는?

○경영본부장 성계화 구·군에서 하는 데는 지금 75개요.

서울광역시 그리고 우리 기초에서...

하중환 위원 아니 군부.

○경영본부장 성계화 군부에는 35개요.

하중환 위원 경북에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성계화 경북에는 지금 울진, 그다음 부산 기장군, 그리고 창녕 쪽에, 저희들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그쪽에는 설립한 지가 몇 년 됐죠?

○경영본부장 성계화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한 2000년 초반대에서 2010년 이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가지고 지금까지 각종 시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내가 올해 두 번째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서류도 보고 행감자료를 보면서, 야, 과연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군에 계속 존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시설관리공단을 차라리 문을 닫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군민의 한 사람이자 군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우리 부군수님 왜 안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 급한 민원이 와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체육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기획예산실, 6군데에서 예산을 따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또 줘도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불용이 한 10억 정도를 했더라고, 줘버리고. 그러니까 관리 잘못하고 체계적으로 안 되는 걸 떠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일보다는 그냥 많이 팔고 장사 잘되고 뭐, 이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너의 어떤 경영방침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시설관리공단이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게 만들어졌으면 결국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잘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그게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잘못 방치돼있든지 또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다 어떤 식으로라도 계속 요구를 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내가 2년 동안 행감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분들은 공무원도 아닌 것이, 준공무원도 아닌 것이, 그냥 일반 어떤 회사나 전문직에 몇 년 근무하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일반 공직자들이 받는 15년, 20년 해야 될 그 연봉을 3·4년만에 받고 역할이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9급 시험 쳐가지고 20년 해도 내가 이 자료 보니까 이 연봉,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이 연봉을 받을려면 20년이 돼야 되는데 몇 년도 되지도 않은 분이 그 연봉을 받으면서 그것을 영위를 할라 하면 최소한 지금 집행부에 계신 분들보다 더 열심히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아쉬워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너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이 오너 이 분이 2008년도 달성군 청소년센터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지금까지 계속 달성군 청소년센터장, 2010년부터 11년까지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장, 달성문화센터장, 또 2014년부터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또 올해부터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게 지금 공직에서 나가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걸 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권, 이거,... 이러다 보니까 이 오너 수장이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이게 자꾸 새로운 오너가 와서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물론 전문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이고 내야 뭐, 공직생활 삼십 몇 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돼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의원이 질문하고 의원이 이게 안 맞지 않나 그러면 인정하고 또 잘못된 거 수정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너는 얘기해라 나는 간다, 너가 아는 게 뭐 있나 행정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처음 질의하면서 단언컨대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존폐 여부와 이 예산 부분은 정말 한번 우리 의원들끼리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다. 만약에 예산을 줄 것 같으면 책임있는 예산을 줘야 되겠다. 지금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관광과, 기획예산실, 또 이 예산을 전체 다 시설관리공단에 줘가지고 책임도 묻고 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지금 예산 배정받아서 줘 놓으니까 잘못된 거는 과에 가고, 예산 못한 거는 과에다 뭐라 하고, 이분들은 지금 그게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전체 연봉이 5천 가까이 다 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경영본부장 성계화 의원님,...

하중환 위원 경영본부장님, 내가 묻는 말에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운영의 묘는 2년 동안 제가 봐왔는데 빵점. 빵점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이건 현상유지가 아닌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지적하고 하면 고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너는 말해라, 그건 어디서 나오는 배짱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것을 잘 이번에 활용해서 진짜 이 시설관리공단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2팀장님!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지금 쾌속정 구입한 지 언제입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2015년 7월에 도입해서 2015년 8월에 운영 시작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구입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1억 7천...

하중환 위원 1억 7,880만 원 맞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7,000만 원 아니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7,000만 원이 아니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왜 나한테 7,000만 원이라 그랬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그저께 첫날 수치상에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랬던 건 전혀 아니니까...

하중환 위원 이보세요. 이 양반이, 돈 1억 7,880만 원이 당신 아이 이름이요?

담당팀장이 2015년부터 이걸 관리하면서 그 구입가격도 모르고 지금 앉아있으니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위원님, 그때 구입은 관광과에서 진행했고요, 저희들...

하중환 위원 아니, 제가 그날 물어도 7,000만 원이라면서?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제가 맨 처음에 1억 7,000이라고 말씀드렸다가...

하중환 위원 잘못 말한 거예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1억 7,000으로 말씀드렸다가 제가 다시 정정하게 됐는데요, 그건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꼴이 가는 거예요.

자, 1억 7,88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구입해서 언제까지 영업했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2017년 작년 11월까지 영업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작년 11월까지 영업을 하고 지금 쾌속정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지금 사문진 계류장에 정박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계류장에 지금 1년, 1년이 아니지, 계속 지금 세워놓고 있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거기 운전기사는 언제 내보냈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작년 11월에 퇴사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작년 11월에 퇴사한 그 쾌속정, 운전기사도 보내고 아무 그것도 없는 쾌속정을 지금도 사문진에 1년 내도록 그렇게 방치해놓으시면, 1억 7,880만 원짜리 이 쾌속정이 시간이 지나고 하면 이 쾌속정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이미 이 쾌속정의 의미는 없어져버렸잖아요. 손님이 없어 쾌속정 운행을 안 하든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쾌속정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는 것은, 아니 이 팀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1억 7,880만 원 거금을 준 이 물건이 운행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개인 거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개인이, 이 팀장님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걸 운영하다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기사도 내보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처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은 처리가 지연된 거는 지금, 지금 1년 넘도록 당연히 처리가 지연됐는데, 이 팀장 개인이, 내가 돈 1억 7,880만 원 들여가지고 쾌속정을 사서 운행도 못 하고 1년 동안 거기에 방치해놓고 있으면 지금 어떻겠냐고.

본인 같으면 대번에 운전기사 보낼 때는 이 쾌속정을 운행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걸 하여튼 선박가격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매각할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그거를...

○경영본부장 성계화 위원님, 그 부분은...

하중환 위원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성계화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본부장 마이크 좀 끄소. 질문할 때 하세요 말 자르지 말고.

거기 군민들이 그렇게 보는 쾌속정을 그대로 계속 세워놔버리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그럴 거 아니요, 달성군 돈 많다, 이야 저거 운행도 안 하는데 계속 저래서 되느냐.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그거는 팀장님이 그 사문진을 맡고 있는 책임자라면 2017년도 벌써 11월 달에 운전기사를 내보낸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매각할려고 해야죠. 그래야 군비 조금이라도 더 받고 더 그할 거 아닙니까?

내가 관광과장한테 물어봤어요, 그저께. 그거 어떻게 됐나 하니까, 나도 관광과장 와서 놀래서 물어보니 그대로 서있어서, 저거 빨리 뭐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고는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내가 관광공원2팀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우리 군비 이 혈세가 1억 7,780만 원이 어떤 이유로 사서 하다가 이게 잘못됐으면, 이게 운영을 안 한다 했으면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개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놓고 의원이 쾌속정 얼마 줬어요? 하니까 7,000만 원 줬습니다 이래서, 내가 야, 내가 또 잘못알았나 싶어서 내가 관광과에다 공문 한번 보자 하면서 받으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야, 이 양반들 진짜 우리 시쳇말로 골 때리네. 돈 1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버리는데. 이 양반들 딴 거는 어디 목 없이 어디 사용한 거는 없고 그러니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러니 덜 답답한 거라. 이것도 뭐 팔아버리면 우리 운행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유람선이나 슬슬 돌고.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 쾌속정을 구입할 때 가장 우리한테 어필했던 게 뭐냐 하면, 타고 이런 것보다 유람선 타다가 혹시 사고나 나고 이러면 구급용으로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람선은 운행하고, 이거는 세워놓고 기사도 없고 완전히 이거 지금 유령 만들어놨잖아, 유령.

앞으로 팀장님, 어떡하실 생각이에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그거는 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제가 며칠 전부터 그랬는데 아직까지 관광과하고 협의 안 했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아직 얘기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조만간에 얘기 진행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 책임의 문제는 팀장님이 철저히 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팀장님, 사문진에 막걸리 많이 팔고 국밥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 사문진에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도 엄청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할 의무 중에 우리 시설을 관리 잘하고 잘못된 부분은 또 바꾸고 해야 되는 게 그게 더 큰 이유입니다, 맞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막걸리 많이 팔고 국밥 많이 팔고 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꼭 팀장님, 이거 쾌속정 부분은 책임을 지고, 지금 위에 사람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 맞는 거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지금 이 단체 수장이신 분 지금 내가 죽 이야기했잖아, 그분은 패러다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놔놓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꼭 이거 개선하세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꼭 개선하시고,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석광재 팀장님!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하중환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동네체육시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네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줄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의견은 읍면에서(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하중환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채명지 의원이 그 문제 제기했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네체육시설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안 이뤄진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도 보니까 동네체육시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그 과정을 말씀을 올리면, 일단 저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에서 맡고 있는 시설이 한 18개가 되고 동네체육시설이 48개, 그래서 전역에 펼쳐져있고 광대하다 보니까 저희 손이 좀 많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사실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사후에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의 판단이었었고, 그래서 작년 이맘때 채명지 의원님께서도 빨리 왜 동네체육시설 민원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느냐라는...

하중환 위원 아니, 왜 저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은 각 읍면으로 해주기로 우리가 결론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안 이뤄졌냐고.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일단은 저희가 공단에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기획실이나 해당 과인 문화체육과 여기서...

하중환 위원 의견 제시해봤어요?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럼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그리고 작년 기억하는데, 올해 1월 달에도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문화체육과, 그리고 읍면 부읍장님이나 부면장님, 담당자, 체육공단 이렇게 해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동네체육시설이 48개소입니다. 화원에 조그만 거 하나 뭐 있어서 군의원이 거기 지나가면 운동도 못 해요. 잡아서 저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나는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읍사무소 전화해보면 담당계장이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일입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보면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 체육시설이 있는 곳마다 다 달라요.

자,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동네체육시설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전국에 공단 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부군수님 참석 안 합니까, 합니까?

이 양반 참 골 때리는 양반이네.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예.

하중환 위원 이거를 그냥 검토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에 가보면 방치돼가지고, 가창 저런 데 가면 이 체육시설이 흙더미에 잡초가 우거져서 체육시설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그게 결국 읍면에 주면 가창면에서 거기 가서 풀베기도 하고 뭐도 할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줘놨더니 이 양반들이 자기도 지금 맡고 있는 게, 내가 읽을라니까 너무 많아서 그런데 굉장히 많다고.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 시설한 그것도 관리하기 힘들어서 이러는데 동네체육시설까지 여기 다 맡겨놓으니 지역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편해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그래. 이건 그냥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이 예산도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예산도 보니까 이거야. 운동기구 증설, 교체 이런 거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뭐 자그마한 거 고치는 거는 읍면에서, 또 산에, 개념이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산에 또 어떤 거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이것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이번에는 이거를, 동네체육시설 이거를 읍면으로 주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가지고 상반기 안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석광재 팀장님, 지금 우리 체육시설 중에 우리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가장 많은 민원은 일단 동네체육시설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편이고, 두 번째가 저희가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잔디깎기라든가 그런 부분들, 다양한 데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체육팀에서 업무를 받아가지고 여기 집행부하고 의견 나누는 거는, 예산 때문에 나눈 거는 없죠?

예산은 이미 있으니까 뭐든지 물품 같은 거 살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여기 필요해가지고 요청하면 집행부에서 무조건 오케이입니까?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하는 영역 중에 소규모 수리·수선 위주, 사업장별로 소규모 수리·수선 그리고 필요물품 구입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맡고 있고, 가장 큰 민원들이 전체적인 어떤 시설을 바꿔달라, 여기에 대한 개보수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청 해당 과하고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산이 성립돼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가져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체육팀에 기간제 몇 명이죠? 전환 다 됐습니까, 올해?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올해 1월 1일자로 실버직 형태로 전환이 됐고, 업무직 형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중환 위원 실버직 형태로 전환이 됐다는 말은 실버직을 우리가 그냥 뽑잖아.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기간제로 있던 분들도 실버직으로 대거 전환된 부분입니다.

하중환 위원 전환 다 됐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지금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실버직 이용해가지고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내가 이거 시설관리팀 가지고는 너무 많이 할 거는 없는데, 하여튼 민원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액션을 취해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읍면이다 뭐다 하는 거는 나중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시설이다 보니까 어디에다 하느냐, 여기다 다 말하잖아요.

그럼 어디 거다 저기 거다 하지 말고 일단 먼저 여기서 그걸 하시고 나머지 그렇게 하셔야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읍면에서는 할 수 없이 돈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 거다 뭐 거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2팀장 봅시다.

이달 초에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작가와 주막> 하는 데 있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거기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통방식 제조 막걸리로 개발한 전통주 이래가지고 처음에 올 때는 인흥막걸리로 왔는데 지금 바뀌었습니까, 사문진막걸리로?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사문진막걸리로 바뀌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서 업무협약 체결을 했어요, 성과공유제를 도입해서. 맞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 <작가와 주막>이 뭐하는 데입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막걸리 제조업체입니다.

하중환 위원 막걸리 제조업체?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제조업체?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제조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봐야 되는 겁니까, 막걸리 제조업체라고 사업자등록이 있고 하나 이 말이지.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작가와 주막>으로 그렇게 해서 주조면허도 받고 그다음에...

하중환 위원 주조면허 언제 받았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올 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올 봄에 받았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이 <작가와 주막> 이 막걸리. 그러니까 사문진 탁배기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사문진 탁배기하고 MOU 체결을 누가 하자고 했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처음에 탁배기 도입 과정에서 저희들 실무진하고 얘기가...

하중환 위원 누가 처음에, 실무진이 아니고 누가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처음에...

하중환 위원 누가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아닙니다. 저쪽에 <작가와 주막>에서 우리 쪽에 실무자한테 얘기가 있었고요...

하중환 위원 실무자 누구예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주막촌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팀장님 바로 밑에 실무자가 이런 일을, MOU 체결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아닙니다. 처음에 막걸리 도입 과정에 처음에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었고, 그러니까 막걸리 도입 진행되면서 그다음에 본부 차원에서 MOU 체결이...

하중환 위원 결국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팀장님, 다 여기에 다 같이 MOU 체결하는 데 관여했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내용 다 알고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게 MOU 체결이 바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MOU 체결이 저희들이 10월 말...

하중환 위원 MOU 체결이 정상적으로 된 것이냐, 정상적이지 않느냐.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하중환 위원 정상적으로 됐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됐는데, 이 정상적으로 된 MOU 체결이 아무 문제가 없나, 있나?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중환 위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성과공유제에 해당이 될라면 이 공단하고 이 <작가와 주막>은 뭐가 돼야 되느냐, 기업이 돼야 됩니다, 기업이.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작가와 주막>이 기업입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법인으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콩파리 해삼 까먹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법인 전환 언제 했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11월 달 초에...

하중환 위원 MOU 체결 끝나고 했는 거 아니에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타나는데, 공단 이사장이라는 분이 노다지 핑계대고 거짓말 하니까 지금 팀장까지도 거짓말하고 달라드네.

이 <작가와 주막>이 기업입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주식회사로 지금...

하중환 위원 아니, 지금 법인 주식회사는, 이게 MOU 체결할 때 법인이냐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개인사업체였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게 특혜 아닙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특혜는 아니었습니다.

하중환 위원 특혜 아니라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어떻게 특혜 아닙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저희들이 적절하게 제안이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일반 개인이 막걸리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관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MOU 체결까지 해가지고 할 수 있냐고 내가 묻잖아요.

이 전통주 어디 검증받은 데 있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검증받은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팀장이 모르면 되나.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특허청에 관련 제조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기술자하고 이런 분들이 같이 개입돼서 제조가 되었고...

하중환 위원 무슨 기술자?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진로주조에, 우리나라에 주조공장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하중환 위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다 아는 것까지 하지 말고, 그게 <작가와 주막>에서 만든 사문진 탁배기가 공식 인정업체로부터 특허를 받았나 안 받았나 전통주로.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특허청에 누룩 발효관련 제조방법으로 해가지고 특허청에 특허를 받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어디 있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기술자가 같이, 제조과정에 개입된 기술자분이...

하중환 위원 2,500원 하는 비슬산 막걸리 지금 팔고 계시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거 탁배기 얼마짜리예요?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이거는 6,000원.

하중환 위원 이거는 왜 6,000원 받아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그러니까 비슬막걸리는 공장에서 대량생산 제품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수제로 전통방법으로 제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조금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성과공유제란 뜻을 내가 이야기해드릴게요.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팀장님!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공유하는 제도를 성과공유제라 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지금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성과공유제 0.5점 딸라고 개인하고 지금 이걸 했잖아요. 맞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수탁기업은 어떤 사람이 수탁기업이 되냐 하면, 위탁기업,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겠지. 위탁기업에서 위탁을 받은 자인데 어떤 자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되어야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이 돼서 이 성과공유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작가와 주막>이 기업이냐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저희 경영지원팀의 실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개인 업체도 관계없다라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하중환 위원 유권해석 받은 거 어디 있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받은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유권해석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한테 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수탁기업이 될라면 무조건 중소기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견기업이.

아니, 이걸 가장 축소를 한다 하면 마을기업이라도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마을기업이라도. 우리 군비를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200억씩 170억을 투자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일반 개인이 집에서 누룩으로 만든 동동주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시음회하고 홍보하고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야. 형평성의 논란이 있겠나 없겠나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저희들이 인제...

하중환 위원 아니, 내가 집에서 맥주 어떤 거 만들고 뭐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거 좀 주막촌에 좀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줍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저희들이 주막촌에 여러 가지 제품을 팔고 있는데요,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막촌 이미지에 어울리고...

하중환 위원 뭐가 어울려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상품들이 주막촌의 이미지에 어울리고 또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어떤 품목이든지 간에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걸리도 비슬막걸리 한 종 취급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중환 위원 아니, 이보세요. 아 참 말씀 길게 하시네. 팔 수는 있잖아요. 비슬산 막걸리처럼 사문진 탁배기도 팔 수는 있는데, 이 양반이, 성과공유제라는 이런 포장을 해가지고 그 개인 기업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문진 탁배기를 왜 팔았냐가 문제가 아니잖아. 비슬산 막걸리 왜 파냐고 지금 이야기합디까, 우리가?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제가 그냥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중환 위원 그 과정을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좀 하세요.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저희들은 없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없어요?

지금 팀장님 임금 누구한테 받아요? 군민들로부터 받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군민들로부터 받는 공기업이 일반 개인이 만든 그런 그거를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품목이, 지금 주막촌에 쿠키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쿠키도 판매하고 있는데, 적절한 상품이 주막촌 이미지하고 맞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 절차를 거쳐서...

하중환 위원 아니, 팔 수는 있다. 비슬산 막걸리도 팔고 있잖아요 팔 수는 있는데, 이런 성과공유제 이런 핑계로 업무협약서 맺어가지고 이렇게 관이 앞서가지고 홍보하고 판촉하고 시음회하고 할 수 있나 이 말이라고 내가.

할 수 있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

하중환 위원 아니, 말이 왜 그렇게 길어요?

지금 파는 거는 다 팔잖아.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팔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팔면 되는데 왜 이렇게 거대하게 포장을 해서, 성과공유제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관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왜 하냐 이 말이야. 이게 특혜의 논란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제 말 이해 못 합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막걸리 한 종이 있다 보니까 탁배기도 지역의 막걸리고 또 저희들이 수제맥주도 하나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관내에서 제조된 업체라서...

하중환 위원 그것도 MOU 체결하고 있어요? 그거는 안 하잖아 MOU 체결.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그거는 안 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관이 나서가지고 거기 판 펴서 판촉하고 홍보하고 안 하잖아요?

이보세요. 왜 여기 와가지고,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맞다 이 말이요? 확실히 맞다 이 말이요 뭐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성과공유제도 위원님이 너무 이렇게 크게 확대해석 하실 거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이게 바른 거예요, 지금?

개인한테 이거 해가지고 우리 관이 나서가지고 성과공유제란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개인의 막걸리를 홍보도 하고 이걸 해줄 수 있나 이 말이야.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저희들이 홍보 크게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주막촌에서 지난번에 시음회 한 번 한 거 있었고요, 나머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중환 위원 사문진 탁배기가 사문진 그쪽에서 안 팔면 이거 팔렸겠어요?

이 양반 하여튼 웃기는 양반이네. 당신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일반 군민의 한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팀장으로 앉아 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시설관리공단은 관이에요 관. 우리 군비 200억을 들여서 만든 관이고 지금도 꾸준히 170억 180억 군비를 지원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 단체가 앞장서서 개인의 이런 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계속 묻는 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저희들이 성과공유제 관련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하중환 위원 성과공유제도 이게 잘못됐잖아 성과공유제도. 성과공유제 0.5점 점수 딸라고 한 개인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성과공유제가 잘못되고 잘된 거는, 저 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재단에 저희들이 일단 신청은 했는데 그게 인정을 받고 안 받고는 그쪽에서 판단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반드시 받는 거는 아닙니다.

하중환 위원 팀장님, 성과공유제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작가와 주막>이라는 그 탁배기를 이렇게 성과공유제라는 이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MOU 체결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사문진 거기다 팔 수 있냐 없냐, 이게 특혜의 논란이 있냐 없냐, 지금 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특혜 논란 없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중환 위원 없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아니, 개인이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달라고 하면 다 팔아줘야 되겠네, 앞으로.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저희들이 저희 주막촌의 이미지에 맞고 적절한 상품이라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도 예상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서 <작가와 주막>에서 파는 탁배기는 전혀 우리는 특혜의 소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입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교육을 너무 철저히 받고 오신 것 같다. 교육을 너무 철저히 받고 오신 것 같애. 배 째라입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제 소신껏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특혜의 소지가 없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주막촌 개촌하고 비슬막걸리 취급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인가 저희들이 수제맥주도 저희들 관내에서 제조되는 업체라서 저희들이 수제맥주도...

하중환 위원 아니, 그 두 개는 그냥 팔고 있잖아. MOU 체결해서 하지는 않았잖아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그때는 성과공유제 이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때고요, 마침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저희들하고 그렇게 매치가 되다 보니까 성과공유라는 걸 어차피 하는 김에 성과공유를 넣어서 하면 안좋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살을 붙인 겁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배 째라 하는 답변인데, 지금 팀장님 답변이 완전 앞뒤가 한 개도 안 맞거든요?

<작가와 주막> 임종이라는 사람한테 무슨 책이, 무슨 그게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위원님, 그런 말씀은 좀 과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중환 위원 왜 성과공유제 이게 허위고 왜 이렇게 제멋대로 됐나 하면, 이 성과공유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성과공유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해가지고 위원장 포함 4인 이상 8인 이내 되어 있어요. 8인 이내 되어 있는데 위원장 경영본부장, 위원 호텔사업본부장, 경영지원팀장, 문화교육팀장, 관광공원1팀장, 관광공원2팀장, 체육시설팀장, 외부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간사 경영지원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써 외부전문가 빼도 8명이 돼버렸어. 이거는 뭐 심의위원회 아니지. 그냥 우리끼리 도장 찍어서 가자는 거지 뭐.

위원장 포함 4인 이상 8인 이내인데, 이거 벌써 간사까지 포함해서 8명 다 차버렸어. 외부전문가는 없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지금 해놓고 이게 특혜가 아니다, 맞다, 공단이 필요하면 뭐든지 팔겠다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팀장님 결정인지 뭐 위의 분의 결정인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분명히 탁배기 자체에 대한 그분의 어떤 그거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더 많다.

그리고 이 전통주나 이런 걸 할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결국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우리 군의 그걸로 봐서는 전통주 개발 같은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문화재단 같은 데서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이 뭐예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영 예.

하중환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문진 탁배기 건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서 일주일간 우리 이거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지금 저 양만 말이 특혜의 소지가 없다 하니 이게 특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한번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우리 지금 탁배기 파는 금액 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얼마 받고 저쪽에 얼마 줍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지금 6,000원에 판매하고 4,400원 주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얼마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4,400원요.

하중환 위원 4,400원을 어떻게 한다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매입가격이 4,400원.

하중환 위원 그러면 <작가와 주막>에 4,400원 주고 우리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저희들이 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얼마 먹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1,600원 저희들 수익입니다.

하중환 위원 돈 1,600원 그거 벌려고,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게 비슬산 막걸리는 없고 인흥 탁배기, 사문진 탁배기가 똑같네,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지금 팔리기는 비슬산 막걸리가 거의 한 8대 2, 9대 1로 팔리고 있고요, 지금 아주 소량 판매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지역 전통 막걸리 개발을 이걸 어쨌든 성과공유제를 하든 개인한테 특혜를 주든 이런 걸 할려면 결국은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맹점은 뭐냐, 이거를 앉아서 여러분들 앉아서 8명이 그걸 집행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금 팀장이 계속 그 말을, 지금 녹음 다 되어 있는데 전혀 특혜성이 없다 하니 앞으로 이 특혜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한번 따져보면 될 일이고, 지금 팀장의 말은 어느 개인이 우리 공단 시설에 와서 내가 이거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팔고자 하니 사문진에 좀 팔아주세요 하면 무조건 어느 군민이 오든 오케이를 해주셔야 된다...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뭐 내부적으로 좀 논의과정...

하중환 위원 내부적으로 그거는 어제 아래부터 내부적 논의잖아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런 특혜를 안 만들려면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오면 계속 사문진에서 팔아줘야 된다, 이 특혜의 소지가 없다면.

<작가와 주막> 임종이라는 그 사람 아니더라도 어느 개인이 만들어서, 지금 팀장 말은 그 말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게 누가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군수님!

우리 지금 달성 관광개발공사 두 번 없던 걸로 됐잖아요, 그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그거 할라 하다가 못 만들었잖아요, 그죠?

○부군수 김부섭 예.

하중환 위원 지금 혹시나 관광개발공사에 버금가는 국이나 과를 시설공단 안에 집어넣어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이 논의된 적이 있는지.

○부군수 김부섭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공단의 원기능은 관리기능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공단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 쓰고 다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공사는 독립체산으로 일정액을 출연을 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달성군이 군세도 커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이나 이런 부분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중환 위원 공사는 이미 우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두 번이나 없던 걸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바꿔서, 왜냐하면 관광개발공사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호텔아젤리아밖에 갖고 갈 게 없잖아요? 딴 거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 반대했잖아. 반대했는데 그거 자꾸 의회에서 반대하니 거기에 버금가는 국이나 과를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삽입하는, 그걸 계획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부군수 김부섭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무적으로는 그것도 검토를...

하중환 위원 논의했습니까?

○부군수 김부섭 지금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거를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할 겨를 없이 그런데, 뭐 다양한 각도로 열어놓고 하 위원님 말씀대 로 다양한 거를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공단을 공사로 전환을 하든 아니면 공단 기능을 지금 이대로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소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각도로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중환 위원 제가 처음에는 달성관광개발공사 이거는 분명히 반대한 게, 지금은 관광개발공사를 만들어봤자 우리가 가져갈 거는 호텔 아젤리아밖에 없어요. 거기다 너무 많은 그, 개발공사가 생기면 또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사람이 임명돼야 돼서 그래서 내가 반대를 했는데, 처음 시설관리공단을 보자 하니 아까 내가 두 번째 제안했던 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이 인원을 팍 줄여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결국은 지금 이런 작당을 하시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책임소재도 없고, 첫째 책임소재가 없어요 책임소재가. 지금 계속 팀장 혼자 그러잖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은 그건 분명히 특혜라 생각하는데 특혜가 아니라 하거든 지금?

이분들이 특히 더 지금 그런 게, 올해 그 밑에 분들이 전체 다 무기계약직으로 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버렸잖아요.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결국은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관광개발공사를 하면 지금 가져갈 거는 호텔 아젤리아밖에 없는데, 호텔 아젤리아 조금 있다 질의하겠지만 지금 계속 적자라. 적자인데 그걸 만드는 거는 우리가 반대를 하되 그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부분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구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업과 관리는.

○부군수 김부섭 그래서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올리면, 그 공단을 공사로 만들려는 군의 당초 취지는 공사로 만들어놓고 대부분이 공단으로 운영하면서 독립체산으로 공사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를 검토를 한 겁니다. 왜냐 하면 공단만 하면, 공단은 사실은 공원시설이나 일부 수익사업도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우리 군이 루틴하게 하기는 너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공단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검토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단조직으로 하면 독립체산으로 어떤 사업성 있는 거를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중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수익성 있는 사업은 일부 공사팀에 주자, 그런 취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하게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관광개발공사 건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혹시 골프장이나 생기고 이러면 할는지 몰라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상태에서 관광개발공사는 무리인데, 이 사업하고 관리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사업하고 이 관리는.

이분들이 지금 관리가 우선인데 지금 관리보다는 이런 걸 자꾸 지금 해서 뭐 성과공유제 점수 따고, 뭐 점수 따고 뭐 점수 따서 이거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이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이거 넘나드는 사람 없도록 자꾸 이걸 관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앞뒤 분간 안 재보고.

뭐 잘했다, 뭐 했다, 뭐 점수 땄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니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실장님!

우리 부군수님이 이번 연말에 가시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이게 특혜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면 되겠고, 호텔 아젤리아 본부장님!

○호텔사업본부장 엄익장 안녕하십니까?

호텔사업본부장 엄익장입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호텔 개관 초기부터 지금까지 1년 좀 넘었죠?

○호텔사업본부장 엄익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호텔사업본부장 엄익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좀 일부 적자가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일부 적자가 아니죠. 원래 개업발 하는 것도 있는데, 개업발은 지금 가고 없고 완전히 지금 하향 아닙니까?

○호텔사업본부장 엄익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외식업체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2·3년쯤 지나면 오히려 홍보가 많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경영 쪽에서는 보통 손익분기점을 한 3년 정도를 보고 개인 기업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손익분기점을 3년을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호텔 아젤리아는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관이 운영하고 있잖아...

○호텔사업본부장 엄익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니까 작년 예산 준 게 13억 줬는데 수입이 10억 정도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 난 거는 2억 5천밖에 안된다 이런 논리를 편다고. 그 논리는 안 맞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텔본부장님이 봐서는 내가 돈 13억 받았고 10억을 수입을 올렸으니까 2억 5천 손해봤다고 하지만 거기 호텔에 투자한 금액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200억은 온데 간데 없고 내가 돈 13억 받았고 10억 올렸으니 2억 5천만 원밖에 적자가 안났습니다 하면 그거는 지나가는 뭐도 웃을 일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호텔 아젤리아 나는 딱 한 번 갔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행사 있어도 거기 일부러 안 가요. 딱 한 번 갔어요.

그런데 내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 호텔 아젤리아가 안 되는 게 부대시설이 없어요, 부대시설이.

○호텔사업본부장 엄익장 예, 없지 않아 빈약하긴...

하중환 위원 부대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소규모 시설이 없는 거예요. 거기 큰 홀이 몇백 명 수용되죠?

○호텔사업본부장 엄익장 최대 한 300명까지...

하중환 위원 300명 수용되는데 만약에 100명이 예약을 했으면 그 300홀은 못 쓰는 거잖아.

○호텔사업본부장 엄익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지금.

아니, 뭐 사우나라도 만들면 동네 주민이라도 와서 사우나도 하고 뭐 그럴 거고, 그러면 거기 식당에도 지금 뷔페밖에 안하죠?

○호텔사업본부장 엄익장 예, 저희들이 단체 예약으로만...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호텔 아젤리아 예약률도 저조하지만 다시 오는 율도 저조한 게, 일단 부대시설이 없어요. 소규모 시설도 없어. 그러면 어쨌든 산에 한번 갔다가 사우나 하고 배고파서 들어가서 국수나 수제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행사할라 해도 소규모 시설도 없어. 그러니까 두 번 안 찾는 거예요, 가보고.

그 지역 주민들이 혹시나 사우나시설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사우나 갔다가 거기 와서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이게 될 건데, 지금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쪽에다 호텔 아젤리아 주변에 계속 뭐를 하느냐, 되지도 않는 화석박물관 넣는다, 출렁다리 넣는다, 하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그 주위에 별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뭐를 좀 넣어가지고 사람을 유치하는 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첫째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본부장님이 우리 집행부에다 건의도 하고 이걸 해주셔야지 되는데, 본부장님이 나한테 준 자료에 보면 계속 뭐 인건비하고 이런 거 좀 아껴가면서 한다 하는데, 지금 호텔 월급하고 유지비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운영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야 이거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 호텔 아젤리아가 개관 1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그 주위에 별관을 좀 지어가지고 사우나 넣는다, 뭐를 넣는다, 이거는 전혀 없고 계속 행사 뭐 이런 저조한 거 이런 거만 이야기하고 계시니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본부장, 어떠세요?

○호텔사업본부장 엄익장 저도 입사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좀 시설적인 부분이나 또 저희들이 판촉 관련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주무과와 자주 의사소통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 건의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행사하는 것도 군청에서 유관기관 사회기관에 호텔 이용 좀 해라, 이래가지고 호텔 이용하는 단체도 굉장히 많아요. 화원에서 왜 거기까지 가야 되나 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 가서 약주하시는 분, 자기 차를 끌고 가서 술 한 잔 먹고 대리도 없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지금 이게 그냥 호텔 아젤리아 하나 운영 안 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행사 간 사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호텔사업본부장 엄익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버스라든지 그런 걸로, 셔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거기 자기 차를 갖고 간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호텔 아젤리아를 내가 지적한 거 그거 빨리 안 바꾸시면 내년에도 또 똑같이. 얼마입니까, 17억 얼마? 또 신청해놨데요?

○호텔사업본부장 엄익장 예산 11억 정도...

하중환 위원 11억입니까? 신청을 해놨는데 이것도 내년에 받아보면 인건비하고 다 나가버리고 수익률 해봐야 또 없어요.

그럼 내년에 또 행감장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다고.

○호텔사업본부장 엄익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집행부에다 이런 저런 걸 요구를 해야지, 요구를.

○호텔사업본부장 엄익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경영본부장님! 우리 지금 전기차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 수익이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떻게 돼요?

○경영본부장 성계화 전기차 처음에 저희들이 도입했을 때는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요즘은 처음보다는 조금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외부에서 산행하는 손님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가지고 손님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 외로 비나 눈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기상 때문에 수입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그 전기차의 수입보다는 전기차에 뒷돈 들어가는 게 더 많데? 우리는 그냥 가스만 한번 넣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1년에 거의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1억 5천씩 잡혀요. 그게 불용을 하는 건지 어디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전기 하는 거 그게 그렇게 비싸서 그걸 구입하는 건지...

○경영본부장 성계화 아니요, 배터리 구입한다기 보다는 그게 전국에서 아시다시피 최초로 산악전기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막 올라가고 이러면서 각종 기계가 고장이 좀 잘나고 또 그게 여러 군데, 현대자동차처럼 고치는 데가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비슬산 전기차하고 유람선은 흑자운영은 맞아요, 수치상. 흑자운영이 맞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 또 유람선 어제 아래도 이야기했지만 녹조에 의해서 저게 나중에 보가 개방되면 결국은 유람선 운행을 못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점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전기차 부분하고 유람선 부분은 대비를 해야 된다. 계속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정책을 하다 보면 그게 가다가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난제를 만날 수 있으니 그때는 그거를 잘 어떻게 해결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잘 좀 생각해서...

○경영본부장 성계화 예, 그런 부분이 만약 온다면 저희들...

하중환 위원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영지원팀장님!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예산, 불용금액이 얼마죠?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한 10억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총 토탈 10억이죠?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10억이 어떻게 해서 10억이 나왔죠?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저희가 군민체육관을 금년 2월 달에 개관했었는데요, 그 셔틀비가 체킹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행사업비 절감 측면에서 그걸 스포츠파크하고 같이 통합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절감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도 복지센터 이쪽에 강사비를 저희가 절감을 좀 했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하고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170억이죠, 그죠? 이 돈을 우리가 10억 정도 불용했는데 2018년도 돈이 더 올랐어요. 220억으로 더 올렸다 이 말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금년도에 예산이 227억인데요...

하중환 위원 인건비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아닙니다. 저희가 호텔 부분이 작년에 10월 달에 개관을 했고요, 신규사업장이 또 있습니다. 군민체육관도 있고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데 돈이 이렇게 올랐어요?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신규사업장이 개관이 되면서...

하중환 위원 인건비?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인건비도 물론 포함이 됐습니다만,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호텔 쪽에 재료비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이 됐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호텔 인건비, 재료비 이거 하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하면, 지금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은 인원 줄이고 하는 것도 지금 못하잖아요? 인제 정규직 전환 다 돼가지고, 변칙을 쓴다면 사람 구한다 하면 실버직,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건데, 이 돈이 올해 불용된 금액만큼 적으면 적어야 되는데 굉장히 돈이 더 올라가서 나는 이거 안까지는 못 봤는데, 예산 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팀장님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과감히 안 할 거는 안 해야 돼요.

이번에 얼마 요청해서 얼마 삭감됐어요?

원 요청이 기획실에 얼마 요청했어요?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내년도 예산에 245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중환 위원 책정은 245억이 아니고 227억이지, 227억.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금년도 예산이 227억 8,000만 원이고요 내년도에 245억 4,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리기 전에 각 과에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얼마 삭감됐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군의 출자출연기관 두 군데, 우리 투자했던 시설공단이 한 군데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관리면 관리 사업이면 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 짬뽕이 된 그것도 맞고,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맹점도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예산 어떻게 될는지 내가 자신은 못 하지만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지면 누군가가 그거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집행도 하고 그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줘놓고 뭐 그냥 던져놔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불용하는 금액 없이 잘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하중환 위원 하여튼 뭐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한 거 아니고 우리 군민들 보는 눈도 있었고, 또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점 참고 잘하시고, 이 탁배기 부분 이 부분이 바르냐 안 바르냐는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한번 일주일, 다시 한번 해서 그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예.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서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비정규직 포함해가지고 총 279명이고요, 정규직은 206명입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어제 서류 들어올 때보다 한 명 더 늘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제가 묻잖아요, 한 명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는 거는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없지요?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서도원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10월 달에 제가 인원 총 수를 받았을 때 2017년도 인원이 어제 아래 서류 왔는 거와 또 틀려요. 아니 무슨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맨날 그렇게 서류가 왔다 갔다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저희가 도중에 사실 사직서를 내는 직원도 가끔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2017년도 10월 달에 서류를 받았을 때하고 어제 아래 서류를 받을 때 총계 인원이 자꾸 틀려요.

어제 아래 받은 데 여기 분명히 278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인원도. 그런데 오늘 또 279명이라 하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제 식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보세요.

○경영본부장 성계화 예, 경영본부장입니다.

그 인원이 한 명 차이 나는 거는 아마 수치를 저희들이 주면서 잠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2017년도도 실수가 있었습니까?

○경영본부장 성계화 아니요, 2017년도에 몇 명으로 받으셨는지...

서도원 위원 2017년 10월 달에 받을 때는 269명, 이번에 받을 때는 267명, 줄었고...

○경영본부장 성계화 저희들이 기간제에서 업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퇴사하신 분들이 실버직으로 넘어가고 이런...

서도원 위원 아니, 총계.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경영본부장 성계화 실버직하고 기간제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도원 위원 아니, 2017년도에 총계인원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고요. 10월 달에 보고받을 때하고 지금 받을 때하고 인원이 왜 자꾸 차이가 나느냐고.

○경영본부장 성계화 2017년도에 268명 받으셨습니까?

서도원 위원 10월 달에 받을 때는...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267명이 맞고요 금년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게 278명으로 맞는데, 제가 방금 279명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어제 급하게 담당자가 작성을 하면서 아마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휴가 간 사람도 있습니까?

오늘 휴가가 몇 명이고 출근 안 한 사람 몇 명,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사업장별로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사업장별로 파악되면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보고가 됩니까? 오늘 휴가 누가 갔다 안 갔다 이런 거.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해당 팀장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해당 팀장만 파악합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해당 팀장이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있으면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보면 공원팀장 하는 거 보면 전부 핑계인 것 같고 한데, 일단 인원은 접어두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군민들의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심적으로 첫날 선서할 때와 똑같이 제 질의에 답변 좀 성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원팀장님 특혜가 아니라 그랬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서도원 위원 분명히 아니라 그랬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서도원 위원 지금 우리 사문진에 봉사하러 들어오는 팀이 어디 어디 들어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주막촌에 봉사 말씀이죠?

서도원 위원 예.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전에는 ‘100년 달성’에서 들어오다가 지금은 ‘세달꽃’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세달꽃’이 뭐하는 뎁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세계로 달성 꽃피고의 준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거기 대표가 누구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대표가 ‘임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막걸리 만드신 분이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서도원 위원 맞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서도원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문진에 일반 뭐 어묵을 팔러 가든지 어떤 어묵의 시음회 이런 거 사문진에서 허가합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어묵 시음회요?

서도원 위원 아니, 무슨 물건이든지. 아까 다 된다 그랬잖아요, MOU 체결도 되고 다 된다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품목이 저희들 주막촌 이미지하고 그런 조건들이 맞으면...

서도원 위원 그러면 자, 반문하겠습니다. 주막촌 어묵 해가지고 가면 시음회도 열어주고 MOU 체결도 해줍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그거는 저희들이...

서도원 위원 아니, 변명하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어떤 품목이 저희들한테, 아무 거나 다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이 저희하고 부합되고 맞다면...

서도원 위원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품목이 적합하다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특별하게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품목을 받았을 때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도원 위원 팀장님!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서도원 위원 팀장님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힘드시겠는데, 자, 기준도 없어 그러면 막걸리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막걸리가 지금 4,400원에 들어온다 그랬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서도원 위원 현풍 비슬산 막걸리는 얼마에 들어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900원에 들어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MOU 체결을 하셨다 그랬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MOU 체결할 때는 그 제품의 제조원가라든지 또 식품안전처의 검사라든지, 또 군민이 먹어도 괜찮은지 첨가물이 뭔지 물은 뭘로 했는지 그거 확인했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화원 지방에서 나는 쌀 사용하고 그다음에 누룩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재료들만 쓰는 걸로...

서도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식품 할 때 첨가물에 대한 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표기를 하는 데 있어 검증을 받은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소규모 탁주 제조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허가를 받는데, 식품안전 시행령에 보면 첨가물에 대해서 병에 표시가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검증했는 서류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뭘 챙겨요? 받아보고 MOU 체결을 했느냐 그냥 막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

서도원 위원 검증 한번 받아봤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그 주류허가하고 사업자등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서도원 위원 자, 이거 1,000㎖에 4,400원 들어오고 750㎖에 얼마? 900원 들어온다는데, 식품첨가물 내용을 여기 보시면, 900원짜리에는 식품첨가물 내용이 상세하게 다 적혀있어요. 있는데, 4,400원짜리는 물, 국내산. 누룩, 밀, 함유. 이렇게 덜렁 해놨는데 이런 걸 가지고 MOU 체결을 관에서 하면서 특혜가 없었다는 그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관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내가 막걸리도 먹어보고, 이거 어제 아래 내가 6,000원 주고 사왔는데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면 좋다, 반문하겠습니다. 제 주위에서 두부를 사문진두부라고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가져와가지고 MOU 체결해주시오 하면 할 용의 있습니까? 개인이 집에서 아무 그거 없이, 첨가물이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뭘 개선,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차후에 어떤 다른 품목들이 적용된다면 지금 미비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시켜보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특혜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특혜는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래도 없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서도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자, 주위에서 사문진에 부침개 구워 팔고 막걸리 팔고 할 때 화원 근처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관에서는 장사를 하고 일반인은 사문진에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한다는 얘기들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문진 탁배기 임종 대표는 거기에서 버젓이 시음회를 열고 우리 각종 행사 때마다 이 탁배기가 올라와가지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특혜가 없었단 말입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그 시음회 관계는 저희들이 성과공유 이거 같이 엮어볼려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서도원 위원 성과공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의 불만들이, 성과공유하고 시설관리공단 성적만 잘내면 뭐합니까? 체육시설은 전부 썩어나자빠지고 있는데, 건물 100억씩 200억씩 지어놓고 관리는, 시설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합시다.

아래 저한테 꾸중들었죠?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예, 그렇습니다.

서도원 위원 왜 꾸중 들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강변야구장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대회 하면서 주변환경이라든가 관리 문제가 조금 소홀했다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 부분에 전국 야구대회 연다면서 가보니 유리창은 하나도 성한 게 없고 로라는 풀밭에 던져져 있고, 삽, 곡괭이 모든 시설물은 고물상처럼 처재 놓고 그래가지고 전국대회 연다고 하면서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그건데,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구장을 한다면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소한 게 아니고 이 큰,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검증되지도 않은 막걸리 먹고 우리 군민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설공단에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검증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거 서류 같은 걸 받아가지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기라든지 제대로 됐는지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정말로 4,400원이 맞는지,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파는 거는 좋아요. 그런 과정들을 하나도 안 거치고 세달꽃? 대표가 가져왔다고 이걸 MOU 체결해가지고 시설공단에서 판매를 한다 이겁니까?

특혜 없습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서도원 위원 뭐가 미진합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표시관계 그런 것들 좀 미진한 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개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이걸 계속 팔 겁니까 그래도?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그럴 예정입니다.

서도원 위원 계속 파신다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서도원 위원 제조원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하지도 않고, 만 원 가지고 오면 만 원 팔고 그렇게 하실 거다 이거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

서도원 위원 참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정말.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있어서 이 막걸리 부분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인원 관리도 두 달만에 이렇게 틀리게 올라오고, 뭐 하나 제가 볼 때는, 일일이 사업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하중환 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에 우리 집행부 직원 자녀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경영지원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저희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재하는 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지금도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블라인드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거는 고향이라든지 학력, 인적사항, 이런 걸 기재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순전히 자기 전문경력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부분만 가지고 기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거기 그럼 심사는, 인사위원회 누구 누구 들어갑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심사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저희 자체인력은 없습니다.

서도원 위원 외부 전문가요?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외부 전문가는 누가 추천합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그거는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고용세습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에 우리 직원 자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시간 이후로도 인원 채용할 때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게 인원 채용할 수 있는 뭐 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무기직하고 이런 부분, 저희가 채용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전에 저희가 군청에다 인력 증원 요청을 드립니다.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가지고 정원을 확보한 후에 군수님 승인을 받고 그다음 예산안 확보하고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또 집행부 자녀라고 못 들어가라는 법은 없지만 일반인이 판단할 때 아무리 투명성을 확보한다 해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합니다. 누구는 아빠가 누구라서 들어가고 그런 게, 물론 정당하게 들어왔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리가 철저하게 안 이뤄지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인력 관리문제에 있어가지고 각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이 정말로 근무시간에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정도는 매일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저희가 경영지원팀 내에 감사반을 두고 있습니다. 복무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서도원 위원 매뉴얼도 있고?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매뉴얼도 있고 저희가 특히 연말연시라든지 명절 같은 때 나머지 특히 여름 휴가철 이때는 항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1년에 정기적으로는 세 번인가 하고 있고요, 비정기는 다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본부 감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근무시간에 인력배치 현황을 가지고 장소를 가봤어요. 없어요,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아, 그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저희가 사업장이 상당히 산재해 있고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팀이 사업장에 나가 있지만, 체육팀 같은 경우에는 동네체육시설부터 상당히 많이 있고요, 나머지 팀도 사업장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안 있고 밖에 나가 있는 직원이 다수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그렇죠. 밖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가면 없다니까 사람이? 분명히 여기 배치를 보고 갔는데 근무시간에도 없다니까? 그날 휴가 갔겠지 물론. 휴가 갔으니까 없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시설 관리, 인원 관리, 인원이 몇 명인지 오늘 몇 명이 출근했는지 통계적으로 그게 딱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걸 하나 받는 것도 두 달 전하고 이거 다 틀리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이거죠.

사람만 뽑아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안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삽 하나 곡괭이 하나도 사면 이게 관리를 잘하면 10년 쓸 걸 관리를 잘못하면 하루 만에 없어지는데, 야구장에 가니까 완전히 고물상같이 해놓고 유리는 다 깨져있고, 그래가지고 전국야구대회 한다고 와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공 던지고 있고, 그게 시설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그냥 내팽개친거지.

그래가지고 매일 뭐 장사해가지고 실적 올린다고, 막걸리나 들여서 판다 하고, 시설관리를 할려면 100억 들은 시설을 관리를 잘하면 20년 쓸 걸 10년만 쓰면 잘못해가지고 50억이 그냥 날라가는데, 막걸리 그거 천 얼마씩 받아서 뭐할 겁니까, 그거? 시설관리를 철저하게 제대로 해야 되지.

도대체 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적, 뭐 경영평가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눈에 보는 그걸 할 게 아니고 백억씩 이백억씩 들인 건물 유지보수라든지, 철저한 매뉴얼대로 하는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뽑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앞에서 천 원 벌면 뒤에서 만 원 날라가는데,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몰라.

두 달 만에 인원 올라오는 것도 틀려서 올라오는 데 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람 이백 몇 명 수도 제대로 파악 못 하는 데 이 말이 틀렸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위원님, 인력 관리는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위원 하는데 왜 이렇게 올라와요? 두 달 만에 틀리고, 어제 아래 틀리고 오늘 틀리고.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그 숫자 하나는 제가 아까 279명, 278명 그거는 담당자가 엑셀작업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도원 위원 2017년 것도 틀리잖아요. 2017년은 다 끝난 건데, 끝난 자료도 틀리잖아요.

두 달 전에 받은 거하고 어제 올라온 거하고 종합인원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

서도원 위원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철저한 매뉴얼대로 철저한 인력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더 군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그래도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정이 좀 섞였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참 많은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무기계약직, 그리고 계약직 인원이 보니까 131명이네요? 기간제 분이 두 분이고?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맞습니다.

신동윤 위원 어떤 타 단체보다 많은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실장님에게도 부탁드리지만 저는 대충은 지금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은. 현, 아니면 우리 군에서 정년을 마치시고 나갔는 분 자녀분들, 또는 친인척에 대해서 명단 제출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팀장님께서는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혀, 저희 나름은 상당히 투명성을 기하고 있고...

신동윤 위원 뭐 블라인드 채용이니 커텐 채용이니 그런 말씀은 아예 치우세요. 그건 누가 들어도 정말 화날 일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 자녀분들 제가 알기로 다 취직 못 해가지고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 거의 7·80% 이상이 우리 현직에 계신 의원들 연봉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탁드리지만,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전현직 자녀분들 친인척분들, 제가 지금 체크된 게 약 33명 정도입니다, 131명 중에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게 개인의 어떤 신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 가서 알아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고용세습, 고용세습하고 지금 엄청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위원님, 업무직이 정확하게 129명이고요, 공단이 2014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시라든지 군청, 문화재단에서 고용승계 한 직원이 38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전환이 51명이고 실제 공개채용은 40명을 공개채용 했습니다.

신동윤 위원 공개든 비공개든 간에 블라인드 채용이든 하여튼 어쨌든간에 그 명단,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 하나 안 하나, 대충. 누구의 조카다, 누구의 딸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명단.

그 명단 한번 좀...

○경영본부장 성계화 위원님!

신동윤 위원 예.

○경영본부장 성계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업무직에 직원 자녀나 친척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신동윤 위원 제가 파악했는 거 그러면 드릴까요? 보도자료 낼까요?

○경영본부장 성계화 아니, 지금 명단을 달라 하시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드릴 수 있다고 약속을 못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관광지, 관광지라고 하는 곳 중에서 우리 강정현대미술품이 가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어디에 몇 점, 어디에 몇 점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화원동산하고 사문진 주막촌에 몇 점이 있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한 자세한 수량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제가 대충 말씀드려 볼까요?

체육관 앞에 4점, 송해공원에 2점, 화원동산하고 사문진에 4점, 대충입니다. 아마 아젤리아 호텔에도 한두 점 정도 있겠죠?

전혀 지금 다른 과와 어떤 문제가 항상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혹여 시설관리공단과는 전혀 다르다고는 답변 말아주십시오.

어떻게 강정현대미술제의 작품들이, 강정이라는 그 관광지로 따지면 우리 달성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오는 데는 단 한 점도 없고 어떻게 그게 비슬산 산자락까지 가있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어떤 연유에서.

○경영본부장 성계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경영본부장 성계화 강정현대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모릅니다. 저희들한테 거기에 갖다놓겠다 하고 갖다놓은 것도 없고요, 또 저희들이 그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빼내와도 되겠네요, 멋대로?

○경영본부장 성계화 그 물품은 주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동윤 위원 문화체육과요?

○경영본부장 성계화 예.

신동윤 위원 그런데 아마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핑계를 댈 겁니다.

○경영본부장 성계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어느 장소에 뭘 갖다놓겠다 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신동윤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돈을 많이 준 예술품이 관리하는데 힘듭니까 아니면 전혀 개의치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성계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

신동윤 위원 그리고 관광팀장에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사문진이라는 관광지로 많은 홍보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사문진 가자, 자전거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유람선 타자, 유람선 탔는데 그 친구 말이 야, 쪽 팔린다 저게 어떻게 고깃배지 무슨 유람선이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기타 경비 조금 줄이시더라도 정말로 유람선 다운 유람선, 그런 걸로 한번 어떻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유람선도 군청에서 저희들한테, 군청에서 구매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해줬거든요? 그 부분은 군의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김보경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군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큰 행사들도 있고 작은 행사들도 있고 그죠?

가령 100대 피아노도 있고 큰 행사는 주말에 개최가 되다 보면 안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직원들이 그때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제가 요청받은 적도 없고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진짜입니까?

가령 100대 피아노 행사할 때 안내하고 이런 부분에 동원되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그거는 100대 피아노 자체는,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100대 피아노든 뭐 큰 행사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저희 사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겁니다.

100대 피아노 행사가 사문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성계화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100대 피아노 콘서트하고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까운 사문진 주막촌 인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문진 주막촌도 그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는 거지, 100대 피아노 콘서트에 저희 직원들이 동원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장소가 사문진에서 하니까, 그러면 사문진 그 내에만 직원이 배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경영본부장 성계화 예, 거기 내에만 저희 직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김보경 위원 주차하면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영본부장 성계화 그런 부분들은 주로 해병전우회 그쪽하고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그 외 해당되는 부서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그때 출근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근무형태는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그냥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휴일특근입니까?

○경영본부장 성계화 저희들 평직원들은 휴일특근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팀장들은 출장으로 나옵니다.

김보경 위원 일반 직원들은 휴일특근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경영본부장 성계화 예. 저희들은 토·일에 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평일 날 대체휴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평일 대체휴무가 안 될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특근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면, 앞에서 많은 시간 속에서 어떤 다른 부서보다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시간동안 질의응답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질문 몇 가지 있었는데 앞에서도 하시고 이래서 중복되는 건 안 할려고 해서 왠만하면 마이크 안 잡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도 괜찮을까요?

휴일에 특근 부분들이 분명하게 휴일특근으로 처리했다는 부분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경영본부장 성계화 예.

김보경 위원 틀림없는 거죠?

○경영본부장 성계화 예.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는 담당팀장 허가를 득하고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군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들이 휴일에 나옵니다, 그죠?

휴일에 나오는 직원들은 휴일특근으로 잡힌다 말이죠?

○경영본부장 성계화 군 행사에 저희들이 따로 동원되고 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문진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문진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직원들이 출근을 한다. 출근하는데 출근은 주말에 나오는데 휴일특근으로 잡힌다. 그 말씀이죠?

○경영본부장 성계화 근무로 들어올 때는 특근수당을 주지요.

김보경 위원 휴일특근으로 다 잡히는 거 맞지요?

○경영본부장 성계화 예.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주막촌에 설거지 등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말씀이 지금 다 틀리잖아요.

아까는 제가 주차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주차에 대한 부분 장소가 사문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했는데 이제 또 말씀이 뭡니까, 설거지하고 이런 거 자원봉사다...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주막촌에 설거지는 봉사활동입니다. 그거는 첫째 둘째 일요일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군의 행사에 저희 공단직원들이 동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군의 행사에 저희들 직원이 동원되는 거는 없고요, 단지 100대 피아노나 행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자 배치를 하거든요? 한 명 아니면 두 명 배치를 하면 그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거는 없고 주막촌 근처에서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시설 안전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대 피아노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근무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조금 길어서 미안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가령 사문진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100대 피아노나 큰 행사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주체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음악을 담당하는 무대하고 그다음에 사문진 말고 새마을 부녀회나 나와서 식당도 하고 각자 파트들이 다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지금 말씀이 우리가 관리하는 사문진 영역에서만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 그런데 근무형태는 휴일에 나온 거는 휴일특근으로 잡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더 말씀하신 거는 그 외에 설거지는 자원봉사로 한다. 이 말씀까지 이해를 했거든요? 그거까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김보경 위원 휴일특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차피 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뒤늦게라도 한번 더 확인을 해도 문제되지는 않겠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문제없습니다.

김보경 위원 예, 그것만 제가 확인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김은영 다음 도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위원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에 답변해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인원 관리가 안 된다. 시설 관리가 안 된다. 운영 관리도 안 된다. 큰 맥락으로 보면 이 세 가지인데, 인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우리 전국야구인대회 했죠?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예, 했습니다.

도일용 위원 거기 시설물 관리가 잘됐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저희가 시설물 관리가 전국야구인대회를 하면서 일단 마운드 부분이라든가 주변환경 부분에 신경을 안 쓴 건 아니고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일용 위원 예, 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일용 위원 부족한 점이 있었죠?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예, 그렇습니다.

도일용 위원 인원 관리가 잘되었다면, 뭐 출장도 나가고 하는데, 가창만 가도 운동기구 풀숲에 잠겨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 여름에 가면. 인원 관리가 잘되면서 왜 시설물 관리가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인원 관리를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설 관리를 잘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두 개만 봐도 운영관리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변명하러 나오셨죠? 변명하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듣기로는 다 변명인데? 기본적인 것도 못 하시면서, 기본 원칙도 없으시면서. 그게 답변입니까?

출장을 나가면 그 출장 나간 결과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서면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아무 것도 안 받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석광재 …….

도일용 위원 어디 가서 무슨 관리를 했으면 어디 가서 무슨 관리를 했다, 무슨 사유에서 출장을 갔다고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받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보고서 받고 있습니다.

도일용 위원 그런데 왜 시설물 관리가 안 됩니까?

그 많은 직원이 밖에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으시다 아닙니까? 막걸리, 아니 막걸리 하는데 좋다, 지역업체 술을 판매해준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MOU 체결을 하면 거기에 대한 원칙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칙을 안 지키고, 원칙을 안 지키니까 계속 변명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체결을 할 때 왜 원칙을 안 세웁니까, 그 체결을 할 당시에. 이런 기본적인 것 아무것도 안 돼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인데, 위원들이 질의한 답변을 들어보면 다 그냥 변명만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좀 원리원칙을 지켜주시고 시설물 관리에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제가 묶어서 얘기해서 지금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위원 고생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가장 많이 버는 쪽은 어딥니까?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사문진 쪽하고요 문화센터 쪽에 지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대곤 위원 사문진 주막촌이 그래도 수익성이 가장 낫지요?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그렇습니다.

이대곤 위원 제가 알기로도 사문진 주막촌에는 굉장히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작업 인원은 충분합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주방에 한 십여 명의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 지출을 최대한 많이 늘리지 않으려고 줄여가면서 적절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런데 사문진 주막촌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던데, 점심을 안 먹인다고.

밥을 왜 안 먹입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아닙니다. 점심 식사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평일날은 좀 괜찮은데 토·일 휴일 때 특히 일요일 날 워낙 많은 손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식사시간이 보통 12시, 1시, 이렇게 못 하고 조금 늦게 2시나 2시 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식사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단지 시간이 조금 늦는 점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이대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점심식사를 못 하고 계속 네다섯 시까지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숨어서 그냥 국수 한 그릇 먹고 그것도 먹다가 걸리면 일 안 하고 밥 먹는다고 하면서, 거기 주막촌에 누굽니까, 실장?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이대곤 위원 그렇게 직원들 꾸짖고 해서 직원들이 못 견디고 도망을 가고 출근하지 않고 그런다는데.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마 왜곡되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 최대한 잘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일부 조금 오해하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곤 위원 그거는 왜곡이 아니고 제가 직접 들은 사실입니다.

일을 시키면 그래도 책임자가 되면 말씀처럼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오면 좀 늦게 먹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밥은 먹고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 책임자가 ‘밥 먹기는 왜 먹어 바쁜데.’ 아니, 아침 몇 시 출근합니까? 10시까지 가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점심 한 그릇, 집에서 아침에 나가가지고 점심 한 그릇 먹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서 직원들 밥도 안 먹이고 그렇게 중노동으로 혹사시켜도 되는 겁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제가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저는 관리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해서, 밥을 못 먹으면 좀 참았다가 손님 많이 빠져나가면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밥 먹고 하는 사람 있냐,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과연 책임자로서의 자질은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잘 챙겨보는 정도가 아니고 결국 거기 장사하는 데, 그 뒤에 특히 붙임개 붙이는 양반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뜨거운 거 만져가면서 하는데 그런 노고는 모르고, 잠시 그냥 배 고파서 좀 찌꺼기 떨어진 거 먹었다고 해서 질책을 하고 그러면 됩니까?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저도 그 내용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날 저희들 주막촌 너무 손님이 많이 밀려서 바쁩니다. 그런 찰나에 다소 식사시간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그런 일이 한 분이 발생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요일은 조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식사를 못 하지는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저는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부적절한 그런 언행들이 거기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는 의욕을 상실케 하고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그런다면 그 사람의 임용권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다시 한번 더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잘 알겠습니다.

이대곤 위원 좌우지간 조치를 한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 팀장님!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아까 산업자원부에서 개인도 가능하다고 회신 받았다 했죠?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아까 본부의 직원이 통화를 했는지 회신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보시오.

당신 하여튼 거짓말을, 앉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시키네. 지금 성과공유제 맹점은 뭐냐, 임종 작가의 이게 개인이냐, 성과공유제 가능하냐, 지금 그게 맹점이에요.

지금 팀장님 아까 나한테 하신 말씀처럼 개인도 가능하다고 그 회신을 받았다면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사 특혜의 의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의원이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분명히 여기 되어 있잖아. 수탁기업은 위탁을 받은 자는 중견기업 내지 중소기업이 돼야 된다고, 이 법률 8조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업 대 기업.

그런데 아까 기업이 아닌데 왜 그걸 하느냐 하니까 개인도 가능하다는 산자부 회신을 받았다면서요? 받았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아까 회신을 문서로 받은 건지 통화로 한 건지는 제가...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중환 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사실 성과공유제는 공원2팀에서 추진했지만 저희도 기획부터 해서 일정 부분 관여를 했었고요, 이 부분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에게 질의를 했었는데 개인도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중환 위원 회신 받은 게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받았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럼 왜 우리한테 제출 안 했어요?

그러면 개인도 가능하면 여기 업무협약서에 여기에 뭐 할라고 강순환, <작가와 주막> 대표, 이거 뭐 할라고 넣어요? 그거 개인도 가능하다 하면 이 성과공유제 이거는 그러면 아무 그것도 없네?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그것 때문에 됐었는데 왜 며칠 동안 할 동안 아무 말을 안 해줘요?

○경영본부장 성계화 그게 논란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는 겁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면 어제 받았나?

○경영본부장 성계화 어제……. 예, 어제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2팀장은 앉아가지고, 하여튼 관리공단이사장하고 좀 닮았네.

여러 가지 법인 설립한 것도 얼마 전이고, 내가 알기로. 이 자체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완전히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2주 전에 내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이걸 지적해가지고 이 업무협약서를 받고 또 3일 동안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모양인데, 이 팀장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예.

하중환 위원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관광공원2팀장 이원녕 위원님, 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신껏.

하중환 위원 아니, 그 전에 받았다면서 이거 하기 전에, 업무협약 하기 전에 이거 개인도 가능하다고 받았는데 경영팀장은 어젠가 아래 받았다 하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두 사람 중에?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그 전에도 개인이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성과공유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하중환 위원 개인도 가능하다 받았어요?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그 전에 개인도 가능하다고...

하중환 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 개인도 가능하면 우리가 개인끼리 하는 걸 무슨 이야기하겠어요?

다만 이야기하는 거는...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논란이 있어서 어저께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재확인 요청을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하중환 위원 어제 받았어요?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재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로 받았냐고.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문서는 안 받고 전화 통화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시니 계속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성과공유제를 하기 위해서 기업 대 기업이 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기업 대 기업을 해라,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업무협약서 강순환하고 <작가와 주막> 대표 임종은 개인이라. 지금 이것 때문에 맹점이 됐잖아요. 왜 개인한테 이런 특혜를 주나, 관에서. 왜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다 개인이 만든 막걸리를 왜 팔게 하나. 이것 특혜 아니냐. 뭐 세달꽃 들달꽃 다 치워버리고. 그게 지금 맹점이었는데 지금 와서 전화로 하니까 개인적으로 가능하다, 이게 지금 답변이다 이 말이야.

아까 또 이 팀장은 문서로 받았다 그러고, 내가 지금 문서를 요구할라고, 개인도 가능하다 하는 산자부 그거 한번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맹점은, 우리가 아무리 왜 그렇게 특혜 주나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 있어요? 그거 아무 문제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자기들이 성과공유제 이렇게 하라고, 수탁기업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돼야 된다고 명시를 해놓고 전화로 물어보니 개인도 가능하다,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 그죠?

그래놓고, 내가 지금 몇날 며칠 이것 때문에 그러고 하면, 만약 그랬으면 오늘 이미 공식적인 서류를 들고 와서 개인도 가능하다 합니다 하면서 산자부 회신을 우리한테 보여줘야지, 그럼 이런 논란의 소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특혜를 주고 뭐 세달꽃인지 모르겠지만 그 임종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그때도 이야기한 거 그거잖아요. 이게 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인데 왜 성과공유제, 당신들 0.5점 점수 딸라고 이 개인에게 특혜를 이만큼 주면서 그렇게 왜 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그런 회신을 받았으면, 전화로 받아서, 지금 여기 어디 아이들 뭐 그거 하는 데예요? 전화로 받았다고?

회신을 받았으면 딱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물어보니까 이거는 가능하다 합디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회신도 이렇게 됐겠지. ‘이 사람 법인이 나왔습니다. 가능합니까?’ 이렇게 됐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법인도 며칠 전에 했다 하데. 내가 막 그러니까 법인도 만들고 했다 하데.

자, 그런 부수적인 거는 다 좋은데 그런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꾸 여기다 하지 마라니까. 그런 잔머리를 자꾸 굴리시냐고요. 여기 행감장에 계신 위원들이 바보 아니라고.

시설공단 관이 산업자원부에서 개인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면 그때 했어야지.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은 ‘임종’이가 가능하겠지. 왜? 법인하고 다 냈잖아. 냈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산자부에서 가능합니다 했겠지.

지원팀장님, 안 그래요?

관이 뭐를 할 때는 전화가 아니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팀장님하고 저하고 전화로 뭐 약속했다고 그게 뭐 딴 데서, 팀장님 전화로 물으니 괜찮습디다.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논란의 중심은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 임종이라는 사람이 개인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

이해갑니까, 팀장님?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이해갑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개인도 가능하다 했으면, 그걸 첨부를 했으면 이런 논란은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업무협약서에 강순환 이래서 25일 날 임종 이 <작가와 주막> 대표, 이 개인이잖아요 개인.

참 나, 아니 그것도 좋고 그러면 내일 산자부에서 개인도 가능하다, 그 자료 내일 내세요, 아침에.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오케이. 내일 자료 제출 꼭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이것만 하나 확인할게요.

○위원장 김은영 예.

김보경 위원 아까 자원봉사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는 어떤 명목으로 하는 거죠? 그냥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자발적입니다.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자발적?

○경영지원팀장 정정철 예.

김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설관리공단 실무 부서장님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9인)
김은영도일용서도원구자학
하중환김정태이대곤김보경
신동윤
○출석전문위원
민병제
곽윤환
송창훈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경제환경국장신후남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외식
세무과장서재혁
징수과장나상권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정보통신과장정원희
일자리경제과장김용범
환경과장정기진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성계화
호텔사업본부장엄익장
경영지원팀장정정철
관광공원2팀장이원녕
체육시설팀장석광재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의사담당주강숙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서면답변서-교통과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