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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6회 제6차 본회의(2018.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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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6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성원해 주시는 26만 군민 여러분!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상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의 큰집, 일등 달성, 명품 달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군정질문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에 지향적 정책 제안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함께 고민하며, 군정 전반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 행정에 반영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정질문이 형식적이고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큽니다. 이는 의회나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는 군정질문에 대해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근거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 중의 하나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제 의회나 집행부는 변해야 합니다. 진정한 달성군의 이익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달성, 행복한 달성을 만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문화센터 이용객의 주차 불편으로 인한 주차공간 해결방안과, 다사 삼정그린빌아파트 입주에 따른 다사성당 소방도로 부분의 도로 폭 협소와 초·중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성서5차산업단지 근로자와 세천리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버스 증차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동초등학교에서 다사읍 서재출장소로 가는 군도 5호선에 접속되는 폭 20m, 길이 60m의 도시계획도로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조기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또한 다사~왜간 간 광역도로 준공이 2020년 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시에 조기착공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군민 여러분! 다사·하빈면에 지역구를 둔 김보경 군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사람의 눈총이고 또한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또 사람의 눈빛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구의 미래에서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일자리가 튼튼한 첨단경제, 행복한 감동복지, 명품교육, 문화, 자연친화, 안전 1등, 군민중심 자치분권의 군정목표와,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강령을 되새기면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전문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상급식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공공시설물 학교시설물 주민 개방과 시설 이용자 지원방안, 또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하여 정책관광국장께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자칭 교육 명품도시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 동량이 좋은 환경 속에서 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결코 수업료와 등록금에 국한하여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의무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 2018년 학교급식 식품비로 시비 1억 1,000만 원을 포함한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억 원의 예산으로 과연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완전한 무상급식 지원이야말로 보편적 복지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농업 확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동량인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재 초등학교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무상급식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이와 관련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의지에 대하여 상세하고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공공시설물 주민 개방상황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비롯한 군민체육관, 학교운동장, 공공기관 회의실 등 각종 공공시설물이 산재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주 52시간제가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또한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공공시설물의 개방은 필연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군의 공공시설물 개방 현황과 그에 따른 주민 이용도, 개방에 따른 문제점, 또한 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방안,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신체특성상 일정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수영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때 남성들과 동일한 사용료를 내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구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두류수영장과 인근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의 경우에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에게는 월회원 수강료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에 달성국민체육센터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여성보건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문화복지센터와 달성문화센터 내의 시설 이용에는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서 여성보건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서 가임여성의 보건기간에 대해 수영장 이용료의 감면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구자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부섭 부군수 김부섭입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문화센터 주차공간 해결방안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센터 이용객의 주차 불편으로 인한 주차공간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성문화센터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협소로 인하여 수강생의 주차불편 민원과, 달성문화센터 진입로변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달성문화센터에 인접한 사유지인 다사읍 매곡리 1517-12번지 일대, 391㎡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감정가격하고 토지매매가의 차이가 무려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있어서 매입을 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내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택지개발 변경계획 등 법적, 절차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또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성에너지 옆 다사근린공원 내 공원시설 중 광장용지로 지정된 시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계획하고자 대구시 공원녹지과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당초 지정된 공원 용도와 상충되므로 대구시에서는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 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차민원 제기와 더불어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마땅한 부지가 없는 여건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광장용지 중 일부를 친환경 잔디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진입로 왼편 종중 임야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하는 방안 등 주차난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말 입주 예정인 삼정그린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문화센터 이용객이 가장 많은 오전시간 동안만이라도 아파트 주차장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사 삼정그린빌 아파트 입주에 따른 다사성당 앞 도로 폭 협소와 초·중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삼정아파트 사업 협의 당시 다사성당 앞 도로 폭을 6m에서 12m로 확장하도록 아파트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2011년 폭 6m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개설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서 추가로 확장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 도로의 교통안전 대책으로는 교통의 흐름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보행통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경찰청 및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변여건 변화와 증가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폭을 6m에서 10m로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천리 지역의 버스 증차 등 대중교통 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권한은 대구광역시장에게 있습니다. 세천지구에는 현재 성서1번과 성서3번, 달서1번 등 3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세천지구는 성서 5차 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함께 대중교통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으로, 2017년 1월 이후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노선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만, 이용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여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군에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옥포와 다사 등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노선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노선버스 운행구간에 대하여 노선 신설과 증설에 어려움이 있지만 운행 노선의 배차간격 단축,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 연장과 도시철도 구간의 단거리 노선 운행 건의 등 대구시와 적극 협의해서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초등학교에서 서재출장소로 군도 5호선과 접속되는 폭 20m, 길이 60m의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서동초교에서 서재출장소 방향 군도 5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는 2002년도에 결정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도로 폭 20m, 길이 60m입니다.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20m 이상의 도로는 대구시에서 직접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 등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2023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조기개설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대구시 도로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조기착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왜관 간 도로는 폭 17.5m, 길이 9.57km, 사업비 1,756억 원을 투입하여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20년 준공 예정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 용역률이 63%에 해당됩니다. 주민설명회,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도 병행하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여 본 도로공사가 빠른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자학 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관계 직원들한테 고마움을 표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민을 대신하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지역구인 다사에 시공 중에 있는 삼정그린빌 공동주택 사업장에 우리 건설도시국 관계 직원들이 수차례 방문하여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공자 측에 원인자 제공 분담금을 시켜 염소살포기를 설치하도록,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성문화센터 주차 불편과 불법주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달성문화센터 진입로 불법주차는 현재 심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아시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부섭 예, 제가 어제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사실 좀 심각합니다.

구자학 의원 문화센터 이용객들이 일부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삼정그린빌 건축하면서 거기 근로자들이 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구리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삼정그린빌이 세대수가 1,056세대입니다. 이분들이 입주했을 때 우리 문화센터 입구에, 거기가 주 출구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부군수 김부섭 예.

구자학 의원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사실 4년 전에 매곡리 1517-12번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우리 문화센터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주와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쓸려고 협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가하고 토지주가 원하는 매도가 하고 차액이 많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알고 계시죠?

○부군수 김부섭 예.

구자학 의원 또한 여기에 보면 부군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평산 신씨 문중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묘지 후손들이 묘지를 다른 데 이장해서 한다 하는 것은, 옮긴다 하는 게, 묘지 때문에 저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부섭 예,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자학 의원 사실 다사 근린공원 이 부분 전체면적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이 면적이 13만 512㎡입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문화센터 건물이 지상 3층 지하 3층 해가지고 9,000㎡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회원 수가 1,670명이에요. 이 기준은 2018년도 8월 31일 기준입니다. 1일 기준 사용객이 3,700명입니다. 여기 주차대수가 몇 면이냐 하면 65면입니다, 65면. 하루에 사용하는 이용객이 한 3,700명 되는데 주차면수는 65대입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부섭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보니까 주변에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구자학 의원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이 좀 부실합니다.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지금 신씨 문중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한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니까 법적용량이 40%입니다. 40%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적 용량이 얼마냐 하면 11%예요. 그러면 가용면적이 지금 29%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주변에 토지 지가가 높아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데, 현재 남은 법적용량을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간과합니까?

○부군수 김부섭 예, 그 공원시설에서 녹지 부분 해제를 시하고 공원위원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좀...

구자학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김부섭 예. 꺼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자학 의원 제가 자료를 받은 바로는 시설물을 법적용량 하는 것은 시설물 거기 설치할 수 있는 게 면적이 13만㎡ 같으면 한 3만 9,700평 돼요. 이 평수에 지금 쓰고 있는 게, 현재 우리가 11% 같으면 얼마입니까? 1만 1천평밖에 안되요. 그러면 남은 게 약 한 4만 2,300평이 남았어요, 시설 할 수 있는 게.

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가 임야다 보니까 임목공부서나 경사도에 준해가지고 그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평화협정으로 가고 그런 무드로 가지만, 이 다사 근린공원을 토목공사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경사도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원상복구해가지고 그 위에 공원을 하면 됩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화면자료)

저기 보면 녹색 부분이 상단 부분에, 회색 부분 저게 다사 근린공원입니다. 저게 13만 512㎡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시설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용량이 40%인데 11% 쓰고 있어요. 빗금 친 부분 저기 있지요, 부군수님.

○부군수 김부섭 예.

구자학 의원 빗금 친 저 위에 붉은 저 부분이 뭐냐 하면 제1광장입니다. 저 앞이 우리 달성문화센터의 지하주차장입니다. 건물 밑에 있는 게.

저 공간을 공사해서 원상복구하는 것 같으면 환경파괴도 완화되고 보수가 되잖아 원상복구 되니까. 저걸 사용하면 되는데 원론적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주변에 토지 지주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부실한 거예요.

○부군수 김부섭 의원님, 저희들도 수차 여러 차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있고,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 군수님께서도 평산 신씨 매곡 종중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 수차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한 바도 있고, 그 건너편 땅도 저희들이, 한 천여 평 좀 넘는데 그 땅도 매수를 검토했는데 의원님께서 방금 제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신씨 문중 땅이나 다사역 주변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면 좋겠지만 이 문화센터에 1일 평균 3,700명 오는데 거기서 거리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자리 하면 굉장히 쉽잖아. 또한 토지 매입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건의한 적이 없어요.

○부군수 김부섭 의원님, 그 부분은 대구시 관계는, 대구시에 지역출신 시의원님들하고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저 부분만큼은 우리 다사 지역의 9만 인구를 생각하셔가지고, 또 하빈 인구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시 지입차량이 5대 운영하는데 3대가 상시로 다니고 월·수·금은 (2대)해가지고 다니고, 하빈 쪽에 지금 운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니까, 저 부분은 제가 봐서는 법적용량이 29% 남았으니까 활용한다면 우리 군민들, 특히 다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다음은 우리 다사 삼정그린빌 아파트 입주 시에 그 주변 지역주민들과 초등학생, 중학생, 이 사람들이 등하굣길에 인도가 없어서 교통안전에 대한 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부군수님께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화면.

(화면자료)

저기 보면, 지금 여기가 하단 부분 저기가 신설되는 도로입니다. 12m 도로고, 상단 부분에 가로로 내려오는 저 도로가 신설되는 10m 도로입니다. 저기에서 보면, 이 레이저가 제대로 안 되는데, 다사 성당 쪽으로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6m 도로입니다.

삼정그린빌 건축할 때에 제가 봐서는 이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부실했다, 향후 인구증가에 따라서 교통 증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외곽도로, 삼정그린빌 건설회사와 협의한 것 같은데, 이 주변에 조건부로 해가지고 외곽도로 내고 나머지 국유지는 제가 상계처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사 성당에서 이 입구에 보면, 의원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잘 안보일지 모르겠는데, ‘황장군’까지 6m입니다. 6m가 12m, 10m하고 보면 병목현상이 생기고 또한 저기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오른쪽에 왕선초등학교와 왕선중학교가 있습니다.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이 굉장히 심각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을 보면, 이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삼정그린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승인 없이는 안 된다 하는데, 우리 도시건설 쪽에서 직원들하고 수의해 본 적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여기는 지금 6m 같으면 10m, 12m에 접목시켜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해가지고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다사 성당에서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성모마리아상하고 다사 성당 건축할 때에 셋빽(set-back)을 쳐가지고, 물려서 건축했습니다. 왜 이거를 원론적인 답변만 하십니까?

○부군수 김부섭 의원님, 그거는 2014년도에 사업자에게 6m를 12m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가보니까 경사도, 구배는 너무 높낮이 차이도 있고 거기...

구자학 의원 아니, 경사도 지금 따지는 거 아니예요. 거기에 농협 쪽에는 경사도가 한 13도 돼요. 그리고 동서아파트 저쪽에서 문화센터에서 내려오는 길은 경사도가 9.8도예요. 저거 때문에 제가 관계 공무원들, 건설도시국 공무원들한테 칭찬했어요,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겨울에 도로 결빙이 돼서 교통사고가 빈번하니까 우리 건설도시국 공무원들이 수차례 방문해가지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안전에 대해서 이 부분 예방 차원에서 감시감독하면서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했는 거예요.

여기에 국장들, 과장들 잘 아시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는 게, 경사도 얘기하고 그거는 해결됐잖아요 그거.

○부군수 김부섭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사도도 있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나중에, 인근에 초등학교가 개설되고 하면 상당히 위험이 많은 그런 도로인 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구자학 의원 잠깐만요, 여기에 입주민이 입주를 하면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도로를 해야 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m 중에서 2m 정도를 도보로 하고 나머지 4m 정도를 일방통행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6m를 10m로 넓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구자학 의원 부군수님, 단기적으로 6m 중에서 4m를 일방통행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도로 접해있는 지주들은 토지 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반대가 극심할 겁니다.

현재 편도 1차선 해가지고 6m 도로 소방도로로 쓰는데 일방통행 했을 때는 지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부군수 김부섭 우선 단계적으로 일방통행으로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인도를 만드는 거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만일 주민들 의견이 반대를 한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제안하기를, 이 부분은 12m와 10m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저기에 10m 또는 12m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국유지가 많아요, 앞쪽에. 여기에 보면 10m하고 12m 접하는 부분에.

본 의원이 간곡히 부탁드리기를, 제안하기를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입안하여 향후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교통 불편이 없도록, 또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도로를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다음은 성서 5차 산업단지와 그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서 5차 산업단지는 대구시에서 성서 5차 산업단지 사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대구시에서 했으면, 거기에 공단을 조성했으면 근로자들이 대중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게 맞죠?

○부군수 김부섭 예, 맞습니다.

구자학 의원 지금 여기 버스가 성서1, 성서3번, 그리고 달서1번 3대 다닙니다. 근로자들이 교통불편이 대단합니다.

특히 여기에 또 학생들이 많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버스 배차간격이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굣길은 괜찮습니다. 또 퇴근길은 괜찮아요. 출근할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못 맞춰가면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부군수님, 맞습니까?

○부군수 김부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대구시에서 성서 5차 산업단지를 개발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건의한 적 있습니까?

○부군수 김부섭 예, 실무적으로 수차 건의를 한 바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서 5차 산업단지 세천 쪽이, 다사 쪽이 전반적으로 인구가 계속 늘고 특히 우리 군 전체로 봐서는 옥포 이런 쪽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차시간을 좀 좁히는 거, 그다음에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구간을 연장하는 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 변동에 따라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제가 부군수님한테 다사의 성서 5차 산업단지를 물었는데 왜 옥포가 나와요 옥포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성서 5차 산업단지 내에 보면 아파트 세대수가 4,454세대예요. 여기 인구가 만 천 명이 넘어요. 알파 플러스 해가지고 근로자 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분들이 성서 1번·3번하고 달서 1번 해가지고 3대 가지고 학생들이 등교하고 또한 근로자들이 출근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건의하여 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다음은 서동 초등학교 정문에서 서재출장소 가는 군도 5호선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

지금 좌측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선 저기가 내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 여기에 건축승인은 안 들어왔고 시행 사업자 측에서 계약금 들어간 줄 알고 있고, 하단 부분이 동아 2차 3차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20m 도로는 대구시 사업이라 했는데, 20m 이하는 우리 달성군 사업 맞죠?

○부군수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구자학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 동료의원들은 안 보이지 싶은데, 제가 글씨를 쓴 게 뭐냐 하면, 성서 5차 산업도로입니다. 지금 저 길로 대중교통버스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선 이 서재 들 쪽에 2차, 3차 아파트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문이 저기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주민들은 정문으로 가는데 승강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 보니까 승강장에서 내려서 걸어갈려고 하면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가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상단 부분, 붉은 선이죠 저기에. 이 붉은 선이 우리 부군수께서 저한테 답변하셨는데 20m의 도로폭을 길이 60m 해가지고 접속을 시키자 했는데, 왜 접속시키자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성서 5차로 가는 이 산업도로 위에 버스승강장이 있으니, 버스승강장을 노선 변경해서 동아 아이위시 2차·3차 정문 앞에서 버스승강장을 이쪽으로(해서) 버스가 다니는 것 같으면, 여기에 8,000명의 지역주민들이 교통에 대한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동초등학교에서 구거가 있습니다, 저기. 서동초등학교 앞까지 20m 도로가 아파트 여기 시공을 하면서 개설되어 있습니다. 서동초등학교부터 이 거리가 약 한 200m 되는데 서동초등학교 담벼락에 보면 우리 군에서 화단을 만들어놨어요. 그 화단을 제거하면서 도로 개설하면 될 거고, 또한 저 20m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20m 이하로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버스노선을 변경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부섭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함부로 바꾸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구자학 의원 아니,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저 있는 겁니다, 저게. 20m 도로 있는 거예요. 여기 2002년도...

○부군수 김부섭 2023년 이후로 개설할...

구자학 의원 아니 2002년도인가 됐을 겁니다, 저게.

○부군수 김부섭 예, 그 다음에...

구자학 의원 예전에는 구거로 해왔는데 2002년도에 저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됐습니다, 저게.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 김부섭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거는...

구자학 의원 아니, 저기 붉은 선 저거는요 부군수님,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예요 저게. 붉은 선 저거는.

제가 선을 임의로 그은 거 아니예요. 노란 선은 30m 도로고, 서재들녘. 군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서재에 난개발 되니까 여기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말씀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 검토해보라 하는. 이 붉은 저거는요 100퍼센트예요.

본 의원은 저 도로를 개설해서 버스노선을 변경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약 8,000명의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강력히 제안하니까 검토하셔가지고 개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의원님. 세부적으로 자세히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도로가 개설되는 것 같으면 주변에 환경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난개발을 하면서 들 쪽에 보면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 농로가 있는데 여름철 되면 유해충과, 농지에 퇴비를 사용해가지고 지역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냄새와 유해충으로 인해가지고.

구거 복개하고 도로 개설하면 충분히 저거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구자학 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노란 선 있죠?

○부군수 김부섭 예.

구자학 의원 저게 30m예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기를 서재에 오시면 저 들녘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게 조해녕 시장 계실 때 토개공에서 저게 그 당시에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을 시켜가지고 있다가,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후에 소멸됐는데, LH에서나 도시공사에서 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건데, 대구시에 건의해서 저 도로를 개설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군수 김부섭 예. 저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김부섭 예.

구자학 의원 우리 달성군에 부임하신지가 한 2년 넘었죠?

○부군수 김부섭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렇죠?

○부군수 김부섭 예.

구자학 의원 출퇴근시간에 우리 서재 한번 와봤습니까? 안 와보셨죠?

○부군수 김부섭 사실 못 가봤습니다.

구자학 의원 여기는, 지금 현재 노란 선 저 부분에서 서재초등학교 해가지고 금호강까지, 서재에 있는 <성주사>까지 가는 데 아침이나 저녁 출퇴근시간에 40분, 50분 걸려요.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상리에 가보면 대구시에서 개설한 30m 준공 떨어졌죠? 논공 상리동.

○부군수 김부섭 아, 예. 준공이 떨어진 거는 아니고요 그게 아마 국도 진입차로 하고 해서 부산국토청 협의나 다 거치면 내년 한 상반기쯤 빠르면 그때 준공이 최종 날 것 같습니다.

상리공단 그 30m 도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구자학 의원 맞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구자학 의원 우리 논공에 동료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개설하면서 여기에 사실 우리 달성 5차, 성서 2차·3차 가는 주민들, 거기에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지역 주민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게 우리 대구시에서나 개설해주는 것 같으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저거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것도 꼭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부군수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저것만 해결되는 것 같으면, 내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다 보면 구라 들에 도시개발사업이라 하면서 했는데, 충분히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그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마지막으로 다사~왜관 광역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광역도로는 2020년도 완공되는 거 맞죠?

○부군수 김부섭 예.

구자학 의원 이 구간이 보면, 1,765억 그랬는데 구간이 1구간에서 6구간이 있는데 이거 중복되는 겁니다, 이게. 중복되지만 이것만 되는 것 같으면 또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해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재에서 세천 한라 북비발디(북죽곡 한라비발디) 같이 여기에 광역도로가 조기에 개설된다면 서재로 관통해서 북구로 가는 거, 서재로 해서 다시 아래로 가는, 여기에 대한 교통불편이 분명히 해결될 겁니다.

부군수님, 맞습니까?

○부군수 김부섭 예.

구자학 의원 지역에 한번도 안 와보셨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하니 기분은 좋습니다.

이 부분은 꼭 대구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여기는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개인토지보다는. 그러니 여기에 대한 공사비만 들어가지 토지 매입비는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비 국비 해가지고 한 470억 확보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맞죠?

○부군수 김부섭 시비 국비 하는 거, 그게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구자학 의원 예, 지금 광역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잖아요.

○부군수 김부섭 의원님, 그거는 전체 공사비가 1,756억이고요...

구자학 의원 확보된 금액 카잖아.

○부군수 김부섭 예, 그거는 현재 진행하는 그거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확보된 금액이 국비하고 시비가 그 정도 받아놨을 거예요.

그 부분에는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여 조기에 착공해서 현재 교통체증 일어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군수 김부섭 예. 군에서도 관심을 적극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마치겠으며, 군수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함께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관광국장께서 김보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퇴장)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정책관광국장 석동용입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공공시설 개방,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2012년부터 면지역 초등학교에 시행해 왔으며 금년부터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대구시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대구시와 시 교육청이 2019년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배분 비율이 결정되지 않아 대구시와 시 교육청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현재까지 대구시 및 시 교육청에서 별도 추진계획은 없으며, 통학구역이 넓은 고등학교의 특성상 대구시내 전역의 학생들이 각 학교로 등교하고 있어 우리 군 단독의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중·고등학교 25개교, 1만 800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 하게 될 경우 6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대구시와 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관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양질의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어 2008년 우리 군이 대구의 기초단체 중 최초로 관내 전 초등학교에 급식 식품비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 56개교 2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로 시비 1억 1,900만 원과 군비 4억 8,100만 원 등 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지켜보면서 민선 7기 공약 이행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무상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사업으로 범정부적 과제입니다. 우리 군은 정부의 주요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대표적인 공공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달성군립도서관 등 도서관 시설이 29개소, 학교운동장 등 학교시설이 110개소, 달성군민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이 15개소, 기타 공공자원이 26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시설별로 이용현황을 보면 달성군도서관의 경우 이용자 수는 월평균 2만 5,000명으로 매년 10% 정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교시설물의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규칙에 의거 학교장 재량으로 운동장 등을 개방하여 군민 건강 증진 및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월평균 3만 명 이상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52시간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주민 이용도 증가는 당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특성상 공공시설물 개방에 따른 주차장이 협소하여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불편하다는 주차장문제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의 종류, 종목의 특성에 따라 타 시·도와 객관적인 비교 등을 통한 시설 개방의 노력 결과, 금년 4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주민 수요가 많은 읍면회의실을 우선 개방할 계획으로 공모에 참가하여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달성군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교부받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자원의 확대 개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군민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 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감면료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달성국민체육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회원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는 10% 감면하고 있지만 달성문화센터 등 기타 체육시설의 수영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수영장이 동일하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체육시설 중 수영회원의 여성보건기간에 대한 감면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보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정책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광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운데 에어컨 좀 켜주면 안 됩니까?

서서 답변하시고 앉아서 질문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타 시·도에서는 벌써 중학교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심지어 무상교복까지 진행되는 타 시·도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런데 달성군은 왜 늦어지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늦어진다기 보다는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도 대구시 타 구청과 우리 군과의 관계 때문에 다소 소리가 나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앞에 답변서에 제가 보면, 중학교에 대한 부분 일정부분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간에 어떤 부분들에서 비율적인 부분들, 어떻게 부담하느냐 비율적인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까지 저는 진행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무상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은, 고등학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 또 내에서 바깥에 가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 어떤 부분에 고민이 계신다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중학교도 지금 현재 시에서 비율 갖고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은, 지금 전체를 다 시에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다 지원을, 중학교 전체를 다 지원할 건지 아니면 학년별로 지원을 할 건지, 차등해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생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을 한다면 저 개인 소견으로써는 학교 단위로, 학교 운영비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보경 의원 예, 이번에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대구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내용들을 찾기가 힘든 부분들, 조례 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초·중·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현재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초·중·고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시 그다음 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저희들이 관망하고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학교에 대한 부분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년별로 할 건지 아니면 전체 다 할 건지 그게 관건인데요, 다 하게 되면 저희들은 고등학교만 부담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1학년은 시에서 하든지 2학년까지만 하든지 이렇게 되면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더 늘어나는 부분도 또 생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염탐도 좀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보경 의원 제가 볼 때는 재원적인 부분들보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거는 이유적인 사업 쪽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살피고 질의와 내용을 전달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어쨌든 달성군에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예, 있습니다. 계명...

김보경 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다고요?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예. 학교로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달성군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거든요? 다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확인을 한번 더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만 지원하는 형태의 학교급식 지원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 주민이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먹거리를 가지고요 직거래 등 유통경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학교에 지원하여 지역 농업도 살리고 공동식단제와 공동식자재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직영 급식이 이뤄지는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분들입니다.

참고로 한번 검토해보신다라면 충북 음성군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달성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면 이후에 수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뭐, 유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면서 의견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와 안전한 친환경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달성군의회 모든 의원님과 집행부가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두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에 대한 핵심들은 공공시설물도 있지만 학교시설물에 대한 개방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문제점과 주장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학교시설물 개방의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어렴풋이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누차 얘기해도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개방하기 싫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금년부터 해서 현 정부가 공공시설 공공자원은 개방하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나 학교와 관련되는 시설물 개방을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 교육행정위원회 협의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관할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안건으로 상정해서라도 개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대로 한번 더 주장을 한다라면,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는 내가 있는 한 개방 못 하겠다라는 완고한 의지가 있으면 완전히 철옹성입니다. 절대 개방 안 됩니다.

우리 혈세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맞고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를 본다면 죄송하지만 교장선생님 본인 것 같습니다. 개인 기업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요즘 사회적인 추세고 분위기인데, 그 점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방안 모색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예.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방법을...

김보경 의원 여기서 곁들여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군에서 학교에도 교육경비사업을 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진짜 철옹성 같다라면 이에 대해서 좀 배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까?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학교 교장이 그렇다고 해서 배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학교 선생들은 자기는 교육자로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학생들 때문에 강력하게 못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아까 답변서에 보면, 달성 군립도서관 있죠?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예.

김보경 의원 거기에 주차장부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현재 공공시설물 개방에서 문제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예.

김보경 의원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부지, 아까 구자학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 군립도서관에 주차장 부지 확보 발언에서 구체적인 검토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제가 왔는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해본 적 없습니다. 없고, 이후에라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여기서 잠시 팁이라면 팁인데 정보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앞에 보면 공터 큰 거 있는 거 아시죠? 장수목욕탕 옆에.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예, 앞에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신다면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과 의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 여성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 보시겠다고 답변해주셨는데,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성의 권리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예, 공감합니다.

김보경 의원 우리 군에서 수혜적 입장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자칫 여성단체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서도 현재 지금 10%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약간 좀 어긋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그 관계는 제가 세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저도 첫 질문이고 이래서, 보충질문은 보통 정질문은 서면으로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대충 다 듣다 보면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 이런 게 전체적인 답변의 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검토하고 알아본 내용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용자들이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군수님 지금 안 계신데, 군수님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군이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앞서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책관광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경제환경국장신후남
주민복지국장전종율
정책관광국장 석동용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외식
세무과장서재혁
징수과장나상권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정보통신과장정원희
일자리경제과장김용범
환경과장정기진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이재철
교통과장임동화
건설과장전영욱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책사업과장최승진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공진환
보건과장오상덕
건강증진과장박성우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민병제
전문위원곽윤환
전문위원송창훈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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