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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7회 제2차 본회의(2018.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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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달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달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서 위원장에는 김은영 위원님, 간사에는 도일용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내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달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 최상국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달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은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획득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및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달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부서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위원회 전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2시00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 2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억, 박흥병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민병제
전문위원곽윤환
전문위원송창훈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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