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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7회 제1차 본회의(2018.10.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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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5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달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달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13일간 개회되는 제267회 임시회는 김보경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9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최상국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태 의원님과 이대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끝에 실음)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보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보경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 등을 점검·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10일, 11일, 12일, 15일,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대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이대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조례에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결산검사 위원 정수 3인~5인을 5인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최상국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김정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6조의2 제4항에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96시간’에서 ‘72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66조의2 제5항에 답변서 제출기한을 질문시간 ‘48시간’에서 ‘24시간’ 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정태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5분)

○의장 최상국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관내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생활 속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재난취약계층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 5조에 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에 따른 지원결정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에 소방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점검과 개선사항의 조사를 위한 위탁과, 위탁 시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최상국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9월 5일자로 옥포면과 현풍면이 ‘읍’ 설치 승인됨에 따라 읍 승격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내용 중 옥포면을 옥포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풍면은 보건소가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포면, 현풍면의 ‘읍’ 승격에 따라 정원 일부를 증원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정원 887명을 892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873명을 878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에는 읍 및 그 출장소에 6급 이하 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는,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보다 계획적·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인구 30만에 대비한 건정한 재정 운용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재정안정화기금 목적과 설치에 대하여,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재원과 기금 조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금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심의를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자치행정과장 김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9월 5일 옥포면과 현풍면의 읍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옥포읍과 현풍읍 설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옥포읍과 현풍읍 설치 조항을 신설했으며, 별표1, 별표2, 별표3의 옥포읍란 전부를 유가읍란 다음에 삽입하며, 현풍읍란 전부를 옥포읍란 다음에 삽입·조정하였고, 그리고 부칙에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최상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내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지역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간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근로자의 정의로 「근로복지기본법」상의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노동·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적용대상을 달성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문화 학습, 근로자 문화활동 장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 기관·단체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시책 실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달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최상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달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민 복지정책과장 윤종민입니다.

먼저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원칙을 조례에 명시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을 ‘달성군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구벌대로 754’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운영에는 제3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방식을 통한 수탁자 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방식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우리 지역 특성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간의 계획 수립 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주민욕구 설문조사와 지역 내 복지시설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7월 12일과 7월 16일 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8월 22일 중간보고회와 10월 1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기 계획의 추진목표는 “모든 군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감동복지 달성”으로 설정하였으며, 24개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한 65개 세부사업을 4년간 추진할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대 추진전략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 미래세대의 건전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주민 행복을 위한 지역 복지기반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65개 세부사업에는 46개 기존사업들은 확대하고 19개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일자리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 이전사업과 경로당일거리 창출,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을 포함시켰으며, 보육 및 교육 관련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달성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활기찬 생활을 위한 복지·문화공간 마련을 위해서는 제2청소년 문화의 집과 가창 면민복지회관 건립, 제2보건소 조성사업을 포함하였으며, 주민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관련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는 달성군 행복복지 한마당 행사와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 희망찾기 가족여행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계획에 따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완료 시부터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세부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 및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향후 더 나은 정책방향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최상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안전방재과장 김해성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난 9월 6일 심의를 받았으며, 또한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최상국 안전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10월 8일에서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는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16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경제환경국장신후남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관광국장석동용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외식
세무과장서재혁
징수과장나상권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정보통신과장정원희
일자리경제과장김용범
환경과장정기진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이재철
희망지원과장김승일
교통과장임동화
건설과장전영욱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책사업과장최승진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공진환
보건과장오상덕
건강증진과장박성우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민병제
전문위원곽윤환
전문위원송창훈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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