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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6회 제1차 본회의(2018.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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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9월 7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12. (가칭)“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6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ㅇ 5분 자유발언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3.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가칭)“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6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8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최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대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최상국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도원 부의장님과 구자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0시12분)

○의장 최상국 다음은 이대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는 자연부락은 아이 울음소리가 그쳤고, 신규 아파트단지에는 젊은층 인구 유입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말에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돈을 빌려줘도 괜찮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이 울음소리가 한 가정의 부채상환 능력과 발전이 가능한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사교육비,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등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환경이 아이 하나는 물론 둘은 더욱 더 키우기가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고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후진적인 직장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출산 및 육아를 아직 여성의 몫이라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한국사회에 남아있습니다.

달성군의 현황을 보면, 출산율 1.67명이라는 수치는 전국 평균의 1.05명보다는 높다고 하나 이는 현풍, 유가의 테크노폴리스와 다사 산업단지의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출산율이 높아졌지 달성군 정주민의 출산율이 높아서는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달성군이 보육에 신경쓴다하지만 젊은 인구의 유입이 정체되면 출산율은 전국평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경제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통계청 출산율에 의하면 1.0명대로 내려가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몇 년 내로 시작될 거라 합니다.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적어도 출산율이 2.0명대 이상은 되어야만 그동안 성장을 지속해 온 한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구조적인 문제 발생이 덜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에서는 아이 셋만 낳으면 가족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지원은 프랑스가 저출산 국가에서 정상적인 출산국으로 변모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도 장학금 지원, 장난감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을 만들어 아이 잘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전남 해남군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쓰고 지난 10년간에 노력을 기울인 끝에 출산율 2.34명이라는 높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해남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미역 등 산후조리 음식과 산모의 건강, 안전, 편의를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더불어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아이 300만 원, 둘째 아이 350만 원, 셋째 아이 600만 원, 넷째아이 7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지원이 아이를 낳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달성군에도 아이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보육비와 교육비를 덜기 위해서 아파트 1층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학부모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케 하고, 또 아이들을 멀리 보내지 않고 작은 도서관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놀이와 공부를 하는 전통마을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육 및 교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나비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존 강가의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을 건너면 태풍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달성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출산율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은 훗날에 커다란 축복으로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7분)

○의장 최상국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도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도일용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66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도일용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국일 회계과장 곽국일입니다.

2018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조성 변경의 건’, ‘화원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건’,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의 건’, ‘비슬관광지 조성의 건’, ‘화원명곡체육공원 테니스장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조성 변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내 청년상인 점포와 어린이놀이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코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풍면 원교리 12-13번지 일원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장애인편의시설, 소방시설 기준 충족 및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건축구조를 기존 컨테이너 기성품에서 철골구조를 함께 활용하는 구조로 변경하였으며, 지상 2층, 연면적 998.64㎡로 사업비는 26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원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및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주식 철골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원읍 천내리 892-1번지 일원으로 2층 3단, 연면적 3,365㎡, 주차면수 100대로 사업비는 17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이 매우 협소한 실정으로, 이에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기존 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실 확보 등을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장소는 논공읍 북리 1-105번지로 현 종합사회복지관 뒤편입니다.

증축 건물은 연면적 98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기존 복지관의 기능 보강에 따른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및 신축 건물과의 연결다리 설치 등으로 사업비는 29억 9,1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7월에 부지 매입,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증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같은 해 7월 증축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 건축과에 건축 의뢰하여 2019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며, 건축비는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19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슬관광지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1호 관광지로 지정된 비슬산권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 및 지역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지 내 주차 불편을 해소코자 비슬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유가읍 용리 산 17-14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기 교부받은 국비 7억과 확보된 군비 7억으로 총 사업비 14억 원이며,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매입 대상은 군유지를 제외한 3필지로, 6,711㎡를 금년 9월에 매입하였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원명곡체육공원 테니스장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읍 명곡리 34번지 화원명곡체육공원 내로써 부지 매입면적은 4,826㎡, 주차 확보면수는 100면 정도로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화원명곡체육공원은 기존에 주차장 1개소에 125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외테니스장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진입도로변에 주차하는 등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편의 향상으로 생활체육인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2018년 6월 대구시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 시에 테니스장 동편에 주차공간 1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변경결정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사업 추진계획은 2018년 9월 토지보상 협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19년 상반기에 착공, 12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 정부 추경과 금년도 1회,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2017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197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656억 원보다 8.13% 증가한 54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00억 원으로 당초예산 6,546억 원보다 55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7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0억 원보다 1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세외수입 8,200만 원, 달창지, 노홍지 수변 둘레길 조성 15억 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15억 7,500만 원, 논공 상리공단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을 포함 13개 사업에 대해 시 특별조정교부금 38억 3,400만 원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90억 2,300만 원,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3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5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입니다.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정비를 위해 212억 원, 화원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풍·유가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다사 세천지구 등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1억 9,500만 원, 당초 삭감된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0억 원을 포함, 지역 내 획기적인 교통안전 개선과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해 3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사 서재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연계한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13억 원을 포함한 재해 및 재난 예방과 하천 정비를 위해 1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원 본리리 인흥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4건에 대한 공사비 집행잔액 129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사 세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6억 원을 포함, 75건 23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국비와 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을 제외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에 총 10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원읍과 유가읍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비로 7,500만 원, 다사 제2노인복지관 개관 준비를 위한 물품 구입 및 운영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행락철 대비 가로변 정비 작업과 조경지 유지 관리와 꽃길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을 위해 7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우리 군을 넘어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인 ‘달성 100대 피아노 콘서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원명곡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 보강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16억 원, 사문진, 송해공원 달빛걷기대회와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에 6,000만 원 등 건강 100세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기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문진 역사공원 시설물 관리 5,000만 원을 포함 관광기반 확충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리를 위해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달창지, 노홍지 수변 둘레길 조성에 15억 원,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7,0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7,500만 원을 반영하고, 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건축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1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논공 상리공단 진입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부족분 5억 원을 포함, 9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8억 200만 원, 옥포 신당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및 휀스 설치 1억 2,000만 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내 다목적체육관 개선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총 3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6억 8,6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4억 5,000만 원, 어린이집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국·시비 7억 8,300만 원을 포함 11억 3,900만 원, 가창 최정산 도로공사 국비 34억 8,900만 원, 하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6억 7,5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논공읍 노이1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시비 포함 6억 5,800만 원 등 국·시비 112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164억 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농업 분야 보조금 10억 5,800만 원을 포함한 30억 5,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총 133억 4,600만 원을 조정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24억 2,800만 원, 시비 22억 9,700만 원, 총 4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을 위해 기정예산 208억 7,900만 원에서 내부유보금 9억 9,000만 원을 포함 153억 5,700만 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면서 55억 2,2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 변경분 반영과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회계별 세출예산 조정 등으로 당초예산 110억 원 대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한 9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제8대 달성군의회의 희망찬 개원과 함께 전국 최고의 웅군으로 인구 30만을 대비하여 군민들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예산으로, 시급한 현안사업과 의무부담사업, 그리고 군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이해하시고 의원님들의 대승적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군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은 물론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의 2019년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국일 회계과장 곽국일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에 따라서 달성군의회에서 선임한 엄윤탁 전 군의회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5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765억 7,2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9,374억 2,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881억 8,6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49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82억 5,000만 원, 사고이월 586억 7,000만 원, 계속비이월 7억 3,9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40억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654억 8,8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9,263억 8,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870억 2,0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39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74억 7,900만 원, 사고이월 586억 3,300만 원, 계속비이월 7억 3,9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39억 9,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0억 8,4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110억 3,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6,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8억 7,0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억 7,100만 원, 사고이월 3,7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 4,9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9억 8,500만 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기금 중 농업인조직 육성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은 2017년도에 폐지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개로써, 전년도 말 기금 결산액 100억 6,200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13억 2,200만 원을 조성하고 22억 8,600만 원을 사용하여 해당연도 말 현재액은 90억 9,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331억 2,5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127억 3,300만 원입니다. 부채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상 부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03억 9,200만 원입니다.

또한, 총 비용 4,361억 5,100만 원, 총 수익 6,189억 8,600만 원으로 총 비용과 총 수익을 비교한 재정운영 결과는 1,828억 3,50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2017회계연도 우리 군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2,53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9.2% 개선되었으며, 총 비용에 비해 자체 조달수익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11억 4,300만 원 순수익이 증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액으로는 해당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45억 3,0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결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군수 제출)

(별책)


○의장 최상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대신하여 신동윤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의원 신동윤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윤탁 전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2018년 4월 13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며, 이월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로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시 사전 관계기관 협의, 보상행정 적극 추진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외 세입, 재무제표, 채권액 및 채무액, 기금 및 재산,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8,654억 8,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63억 8,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870억 2,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393억 6,900만 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2,208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185억 2,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10억 8,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0억 3,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6,5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8억 7,000만 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90억 4,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수납액은 9,263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7.0%로 전년도보다 1.4%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4%로 전년도보다 0.2% 높았습니다.

결손처분액은 14억 8,800만 원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의 0.2%에 해당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7.8%에 해당하는 5,870억 2,000만 원으로 전년 66.5% 대비 1.3% 높았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 110억 3,500만 원은 예산현액의 99.6%로 100만 원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100.0%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0.5%에 해당하는 11억 6,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부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331억 2,500만 원이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조 203억 9,200만 원입니다.

또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20.5% 증가한 1,828억 3,500만 원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책임성 확보에 충실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부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목표 173개 지표수 중 42개 미달성 수를 제외한 131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이 되어 75.7%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선정 시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지표를 고루 반영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 제출)

(별책)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8분)

○의장 최상국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자치행정과장 김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해당 조례안을 통하여 각종 주요 현안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하여 직원 복지 및 사기를 제고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 18항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포면 내 신설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변동에 따라 행정리 분리와 함께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증가시켜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포 지역에 신설된 아파트 1개 리 12개 반을 제2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신설된 1개 리에 대해 제3조 별표2의 이장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1분)

○의장 최상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나상권 징수과장 나상권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압류재산이 예술품인 경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 제6조에는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7조 ~ 제9조까지는 전문 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매각재산의 인도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 제15조에는 매각대금 수령 및 배분,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관련 용어를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대체하고, 안 제7조에서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국가보훈대상자를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관련지침에 맞게 납세증명서는 무료,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800원으로 구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5분)

○의장 최상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임동화 교통과장 임동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차공유사업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요금 감면비율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에는 주차공유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57분)

○의장 최상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최승진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개청 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100년 달성 기념추진위원회 설립취지를 담은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100년 기념사업이 완료되어 제정목적을 달성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2. (가칭)“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59분)

○의장 최상국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민 복지정책과장 윤종민입니다.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의 유용한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달성군 노인복지관과 더불어 11월에는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이 신축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노인복지관 시설·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사읍 매곡리 919-2번지에 신축되고 있는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의 시설현황은 부지면적 2,629㎡, 연면적 2,472.5㎡,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이며, 공사비는 74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가칭)“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상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경제환경국장신후남
주민복지국장전종율
정책관광국장석동용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외식
세무과장서재혁
징수과장나상권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정보통신과장정원희
일자리경제과장김용범
환경과장정기진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이재철
교통과장임동화
건설과장전영욱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책사업과장최승진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공진환
건강증진과장박성우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민병제
전문위원곽윤환
전문위원송창훈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18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가칭)“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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