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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18.07.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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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허용합니다.

이대곤 의원 어제 의장 선출에 관한 건인데, 결론이 안 나서...

○의장 최상국 그 부분은 회의 진행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 의석에서 – 이게 회의 진행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장 최상국 오늘 회의 진행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예.

김보경 의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와 관계없는 부분이 아니고, 어제 분명하게 선출과 관련해서 진행을 했을 때 그때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했을 때 선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의사진행에 방해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의사를 그대로 다 진행을 했고, 어제 선출을 무난히 마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오늘 의사가 진행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어제 있었던 내용을 제가 발언드리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사무과에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신다라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최상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의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로, 전체일정을 참고하셔가지고 질의토론이 있는 날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최상국 예, 발언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지금 의장께서 발언하신 부분들은 의사진행에 대한 질문과 다른 방향에서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어제 선출방식과 관련해서 사무과에서 모든 의회에서 진행되는 방식이다, 교황식 선출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의회와 국회에서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의 내용을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가 진행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드린 부분이지, 지금 다른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어제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답변내용은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최상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업무보고를 듣는 날입니다. 지금 김보경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신 부분은 오늘 제안설명이 끝난 이후에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보경 의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상국 예.

김보경 의원 저는 아울러서 발언대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발언을 앉아서 이렇게 주고받는 의사발언이 조금, 그래서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가서 발언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걸 이후에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가 지금 진행되기 전에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하면 끝나는 내용인데, 오늘 끝나고 나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다는 부분은 의사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이후 의사일정이 원만히 될 것 같아서, 이대곤 의원께서 확인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장 최상국 말씀 계속하십시오.

김보경 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의장 최상국 지금은 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관련 규정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김보경 의원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아직 봉을 두드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봉을 두드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 최상국 지금 군수님 이하 여러 국장님 참석하시고 사실상 시간적으로 굉장히 또 업무적으로 바쁜시간에 오셨는데,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의사 진행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6분)

○의장 최상국 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달성군 의원정수가 10명으로 확정되고, 인구 10만 이상으로 실·국 설치기준에 부합됨에 따라 제8대 달성군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기구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기구 명을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개정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회사무국 설치 요건에 부합함에 따라 국 설치에 따른 제반 규칙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으로 기구 확대에 따른 사무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개정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등 2건의 규칙을 일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은영 의원 등 2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최상국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석동용 기획예산실장 석동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8년 2월 20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구 7만 명 이상인 다사읍에 2개 과를 신설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5월 말 현재 인구 8만 6천여 명인 다사읍에 행정복지과와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 행정복지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하고, 지역개발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며, 부읍장은 행정복지과장이 겸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조직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 885명을 2명이 늘어난 88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72명에서 1명이 늘어난 87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1명이 늘어난 14명으로 정원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의회사무국에 4급 1명과 6급 1명을 증원하고 5급 1명을 감축하였으며, 다사읍 과장으로 5급 2명을 증원하고 현재 부읍장 직급 6급을 감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상국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가 끝난 이후에...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자체적인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문제된 개별 각 조례에 정부 조직과 군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며, 상위법령 개정 조항 번호를 현행화하여 군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 7개 조문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것이고, 제2장 6개 조문은 ‘지득한’이라는 등의 일본식 표현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제4장 10개 조문은 달성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제5장 33개 조문은 상위법령의 단순한 조항 번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최상국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임동화 교통과장 임동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정비와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10조, 안 제15조는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의 4에는 조례 위임 사항으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운영·관리자를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근거와 자전거 수리센터의 관리·운영사항,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으로 인한 재활용 등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시내버스 미운행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운행과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행복택시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대상마을 선정 기준과 마을 주민으로 이용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행복택시의 운행 구간 및 운행요금, 운행방법과 이용권 발급, 이용 제한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참여 및 지정내용, 비용의 신청, 지급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는 비용 지원의 결정 및 지원의 중단, 사업의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최상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동구 건축과장 정동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중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항목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신설하고 “현수막” 항목에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별표6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중 “입간판”과 “현수막”에 설치 개수당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2호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서식 변경 외, 안 별지 제3호, 안 별지 제4호, 안 별지 제6호, 안 별지 제11호, 안 별지 제13호~제15호까지 간단한 자구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해당부서에서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2 제2항 규정에 없는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2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 정비 및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은 매년 11월 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12월 의결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일 내 군 의회 의결은 불가하므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므로 군 의회 “심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결산보고서의 작성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시행령」제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므로 “기금결산 보고서 첨부 서류”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해당부서에서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최상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구 문화체육과장 송종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7년 12월 준공된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달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달성군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최우선으로 허가하는 등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상설공연장의 사용시간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사용료 감면)에서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감면 또는 반액감면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고, 기타 사용료 등의 반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다사 매곡테니스장의 준공과 화원 실내테니스장의 준공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에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 다사 테니스장을 삭제하고 다사 매곡테니스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2에서 기존에는 테니스장1과 테니스장2로 구분하여 테니스장 사용료를 달리하였으나, 화원 실내테니스장의 준공에 따라 실외테니스장과 실내테니스장으로 구분하여 상한액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3에서 유가, 현풍 입주민들의 유아 수영반 요청에 따라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중 “유아·초등”을 “유아와 초등”으로 구분하여 상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최상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성우 보건과장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출산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유아 양육에 필수품인 육아용품을 대여함에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의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육아용품의 이용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는 육아용품 대여에 따른 이용료, 대여기간 및 연체료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였고, 2항에는 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파손, 훼손에 대한 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3~5항은 육아용품 대여 사무의 효율을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해당부서에서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3.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최상국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석동용 기획예산실장 석동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으로부터 성과와 홍보의 서울사무소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입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민선7기 군정 슬로건 및 군정목표를 설정하고, 국정방향 맞춤형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군정혁신 실시계획 세부사업을 추진해서 낡은 관행을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군정제안 활성화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으며, 정책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책제안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구 하빈 대평초등학교 운동장에 생활문화센터 문화박스쿨을 설치하여 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2017년 행정안전부 주최 사업성과 보상사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82개 군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교부세 8,000만 원을 받은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진근거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설립 4년차를 맞이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타부서 또는 타기관 간의 도움을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협업포인트제도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 간 원활한 관계 유지를 통해 민선7기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함은 물론, 공감대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조례안 등 안건을 의회에 송부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둘째, 생동감 있는 대구의 미래 달성 홍보를 위해 먼저 대중매체를 통한 내실 있는 군정홍보와, 신문, 방송, 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및 지하철, 도시철도, 택시, 버스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매월 소식지도 발간 배부하여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주요현안사업 등 주제별 보도기능을 강화하고, 세 번째, 소식지 우편발송과 군정홍보물 제작, 배부를 통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군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셋째, 성과 중심 재정운용입니다.

먼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위해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지방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보조사업 성과 평가결과를 익년도 계속 지원여부 판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군정의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정보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재정분석 결과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역량 집중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시스템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약, 일 가정 양립과 출산 양육의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시대인식 개선을 위해 출산장려 인구교육, 캠페인, 출산장려 인형극,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홍보 동영상과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홍보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추진을 위해 달성Mom 출산축하용품 10종 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쁜이름 지어주기 무료작명 재능 기부와, 예비부모 임산부 가족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행복콘서트도 하반기에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다자녀 가정 산후조리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3개소의 산후조리원, 1개소의 산부인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출산에 따른 비용을 줄여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성과와 홍보의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제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군정에 대한 대외홍보와 현업부서 지원, 정책 수행에 따른 관계기관 부처와 사전 조율을 통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재경향우회 등 출향인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애향심 고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18년 법무감사실 추진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법무, 규제개혁, 감사, 조사평가 사무를 담당하고 409개 자치법규, 46건의 소송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소송 수행부서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하에 법무감사실장의 총괄관리 및 필요 시 외부 법률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써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법제 등 분야입니다. 각종 자문과 상담, 서면의 사전검토 및 자치법규 사전심사를 통해 행정행위가 적법 타당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고, 군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으로 법률구조공단 주최·주관 하에 무료 법률상담을 월 1회 군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5~36페이지, 지방규제개혁 분야입니다.

서면에 기술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가진 법령 등을 발굴하여 건의하거나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감사 분야입니다.

효율적 자체감사를 위해 종합, 특정, 재무감사 등에 대한 연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법 부당하거나 낭비적인 행정행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 지적사례 교육, 38페이지입니다.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업무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청렴 자가학습제도 등의 실시를 통한 의식을 고양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강화용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42페이지까지 조사 및 평가 분야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상시 감찰 및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각종 비리 신고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달성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테마별 한마음교육을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대표축제, 안보, 우수사례지역 등 테마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해외 문화탐방은 4개 팀 26명을 선발하여 선진행정을 체험하고 우수정책 발굴에 기여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전입공무원 달성 알기 교육은 1박 2일 또는 당일코스로 우리 군의 문화재, 관광지, 주요 사업현장 등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달성 운영도 연 2회 우리 관광지 축제 등 SNS 홍보를 위해 하고 있으며, 5월 28일 9개 우수부서를 시상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달성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위탁운영 중이며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직원자녀 입소현황은 10명이고 운영방법은 직원자녀 우선 입소하고 정원 미달 시 지역 아동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한마음 열린 군정 추진으로 고향 희망심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500만 원 예산으로 고향가족 캠프, 고향관광지 및 전통시장 방문 등 현재까지 3회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용 플라워 배지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군기 게양입니다. 우리 군에 마을회관 경로당 20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낡고 훼손된 태극기, 군기를 전수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이장 위촉 및 간담회 추진입니다. 22개 마을에 22명의 명예이장을 위촉하였고, 상반기에 명예이장 간담회를 3월 9일 아젤리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옥포·현풍면 읍 승격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4월 25일 옥포면이 인구 2만을 돌파했고, 2017년 7월 3일 현풍면이 인구 2만을 돌파함에 따라 금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 한 상태로 이후에 조례 제정 및 공포, 개청할 예정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투표율은 58.5%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장 현장 간담회도 연 2회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사문진 나루터에서 실시하였고 10월에 하반기 개최할 예정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달성투어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북한 이탈주민이 175명으로 앞으로 군정 현황 소개,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 안내, 애로·건의사항 수렴을 위해서 달성알기 투어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달성군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2개소를 정비했고, 이장 사기진작으로 단체 상해공제회비(보험료) 지원, 모범이장 해외연수 지원,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상반기 새마을 장학금을 114명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으로 1~4년차 7,604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5년차 이상 대원 1만 3,097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로 비상대피시설 91개소를 일제점검 및 관리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화생방장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재혁 세무과장 서재혁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8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216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853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시세가 2,336억 9,100만 원, 군세는 1,516억 2,400만 원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세법에 대한 직원 교육과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사전안내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지방세의 설명 및 감면안내 등을 수록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등 납세 홍보를 통해 군민과 기업체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 및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창업과 산업단지 감면 등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탈루 및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기준과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자료로 활용하는 개별주택 1만 2,938호에 대하여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업무 철저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와 국세청 통보자료를 대사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안내문 발송, 전자신고 납부 홍보 등 신고납부율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나상권 징수과장 나상권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군 금고 운영 및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군 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으로 약정기간은 2018년부터 4년간입니다. 금고 검사를 통해 세입·세출, 자금관리 등 관련규정 이행 여부와 금고업무 수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으로는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를 시행하고, 상용메일 및 금융앱을 통한 지방세 전자고지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18년 5월 31일 기준 57억 1,300만 원으로 시세 11억 2,300만 원, 군세 45억 9,2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하고 현 연도 체납액 억제 및 조기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현장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여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 등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5월 31일 기준 67억 6,700만 원으로 과태료 체납이 46억 700만 원입니다. 체납자의 은닉·누락재산 추적으로 채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전체 체납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관련 과태료 정리를 위해 지방세와 연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차량 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 과징 철저입니다.

세목별 과징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으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세 풍토 조성 및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취득세 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추징사유 발생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멸·멸실 차량에 대한 부과자료 정비 및 휴·폐업사업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로 과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의장 최상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예, 관련된...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예,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허락합니다.

김보경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특별한 회의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발언은 줘도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할 내용을 듣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저는 회의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원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거는 그렇습니다. 의장님도 초선이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초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 책자를 솔직히 오늘 처음 봤고,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초선인데 뭘 잘 알겠습니까. 보긴 봅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되고 이후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초선으로 잘 몰라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사에 대한 진행발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커트시켜버리면 저 의원은 의사를 자꾸 방해할려고 자꾸 손드는 갑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의사와 관련해서 그런 발언을 드릴려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요청할 때는 잘 들어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고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오늘 주요업무보고, 또 다음 주 보고 이후에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토론을 하는 그런 일정이 유인물로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여러분이 다 업무가 바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관계로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기회를 못 드린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님.

김정태 의원 조례안 이거 상정하기 전에 조례안을 우리가 먼저 좀 보고 숙지한 다음에 이걸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의사과에서 이 조례안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미리 좀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의원님,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보고 이후에 전체의사일정 유인물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의하는 7월 11일, 또 7월 12일 날 자체심의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그날 오늘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또 자세히 보신 이후에 그날 심의해 주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곤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 이대곤입니다.

바쁘신 분들 모셔놓고 우리끼리 토론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이분들 내보내시고 저희들이 그냥 이야기 좀 하시죠.

일단 정회했다가 내보내시고 우리끼리, 아직까지 답변 안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의장 최상국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서도원구자학하중환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경제환경국장신후남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곽병구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예산실장석동용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서재혁
징수과장나상권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정보통신과장오상덕
일자리경제과장김용범
환경과장정기진
농업정책과장정지성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공원녹지과장박치용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이재철
희망지원과장권혁태
교통과장임동화
건설과장전영욱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책사업과장최승진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김정화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배상일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민병제
전문위원곽윤환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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